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 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의 최신 보고서 중 북한 부분을 들여다봅니다. 질문에 양윤정 앵커, 대답에 장명화입니다.
양윤정: 장명화 기자, 우선 청취자들을 위해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장명화: 네.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1980년 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로 설치됐는데요, 실종자의 생사와 소재를 확인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강제적 실종을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적 실종은 인권 침해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실무그룹은 모두 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들은 보통 연 3회 정례 회의를 개최하며, 이 중 2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나머지 1회는 제3국에서 엽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월 벨기에에서 열린 실무회의 결과를 담은 것으로, 최근 유엔 웹사이트에 공개됐습니다.
양윤정: 한반도에서의 대표적인 강제적 실종은 북한에 의한 민간인 납북일 텐데요, 이번 보고서의 핵심내용은 뭡니까?
장명화: 유엔이 강제 실종으로 의심되는 사건 16건에 대한 조사와 정보를 북한에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에 장기간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선교사 사건을 북한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조사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양윤정: 이 두 명의 한국인은 수년째 북한에 억류 중인데요, 그 이유는 뭡니까?
장명화: 보고서는 김정욱 선교사가 2013년 10월 8일 평양에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에게 체포됐고, 김국기 선교사는 2014년 10월 1일 압록강에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에게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북한에서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등으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입니다. 북한은 이들에 대한 석방과 송환은 물론 영사 접견이나 가족 면담 등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윤정: 북한에 조사를 요청한 사건이 16건이라고 했는데요, 나머지 14건은 뭡니까?
장명화: 네. 보고서는 다른 14건의 강제적 실종 사건을 북한에 통보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14년 9월30일 평안남도 북창군 18호 정치범수용소에서 실종된 신경섭 씨 등 북한 내에서 실종된 북한 주민들이 7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또, 이정룡, 이낙교, 이홍규, 이승규 씨 등 한국전쟁 중에 북한으로 끌려간 4명과 2012년 7월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뒤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라충성 씨 등 강제북송 탈북자 3명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양윤정: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3명이 지난 5월 본국으로 귀환하며 한국인 억류자 석방 문제에 대한 논의도 탄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진전이 있습니까?
장명화: 남북한은 22일 적십자회담을 가졌는데요, 남측은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들 문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억류자 문제를 제기했느냐’는 질문에 “전체 흐름 속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긴 여정을 가는 데 조금 조심스럽다”며 북측을 적극 압박하긴 어려웠단 분위기도 전했습니다. 앞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6월 초 남북 고위급회담 직후 “억류자 문제와 관련해 북측이 ‘관련 기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이에 대한 북측의 전향적 결정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양윤정: 유엔 실무그룹은 이번에 16건에 대한 조사와 정보를 요청했는데요, 과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가 상당히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장명화: 네. 맞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이 1950년 이후 국가정책이라는 명목 아래 다른 나라 국민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하고 송환하지 않음으로써 대규모 강제실종 사태가 초래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다른 나라에서 북한으로 납치돼 강제 실종된 사람의 수가 어린이를 포함해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위원회는 북한에 의한 납치와 강제실종 대부분이 한국전쟁과 1959년에 시작된 재일 조선인 북송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1960년대와 80년대 사이에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수 백 명을 납치했고, 1990년대부터는 중국과 레바논,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싱가포르, 태국 등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납치하는데 관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북한이 납치에 군인들과 정보요원들을 동원했다며, 특히 이런 활동이 최고 지도자 차원에서 승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난민수용에 관한 온라인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절대다수가 난민 수용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 웨이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8천800여 명 가운데 98%에 해당하는 8천600여 명이 '중국의 외국난민 수용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쟁과 박해로 정든 집을 떠난 6천800여만 명의 난민에 대한 연민과 단결을 호소하는 유엔 공식계정이 발표된 뒤 실시됐습니다. 한 웨이보 사용자는 "중국이 수십 년간 가족계획 정책을 시행한 것은 난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는데 사용자 수백 명이 이를 지지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리윈룽 교수는 "난민은 서방 국가의 비합리적 조치로 발생했으며 중국이 주도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중국은 보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전쟁 고통을 받는 나라의 경제 발전을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 양조기업인 기린맥주가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집단학살과 인종청소 논란을 일으킨 미얀마 군을 지원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최신 보고서에서 기린이 지난해 로힝야족 유혈사태가 한창일 때 미얀마 군에 기부금을 냈다고 폭로하고 일본 정부에 즉각적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린 홀딩스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자회사인 ‘미얀마 양조’를 통해 3차례에 걸쳐 모두 3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첫 기부금은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인 민 아웅 흘라잉 장군에게 전달됐으며, 전달식 장면은 현지 TV에 방영됐습니다. 흘라잉 사령관은 로힝야족 사태가 극단주의자들이 근거지 구축을 위해 꾸민 일이라며 미얀마 군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정당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기린 측은 당시 전달된 6천 달러가 폭력사태 피해자를 돕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흘라잉 장군은 "기부금 일부가 라카인주에서 작전 중인 보안요원과 주 정부 공무원들에게 갔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라카인주는 미얀마군에 의한 로힝야족 인종청소 사태가 벌어진 곳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이 죽고 70만 명에 이르는 난민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대피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제작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