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 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국제적 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최근 발표한 ‘2018년 세계 자유보고서’를 들여다봅니다.
(마이클 아브라모위츠) 프리덤하우스는 지난 1972년부터 ‘세계자유보고서’를 발표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약 50년간 전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가 건강한 지 여부, 각국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가 어떠한 지, 그리고 민주적 기관들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해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은 프리덤하우스의 마이클 아브라모위츠 소장이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매년 1월에 발표하는 '세계자유보고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프리덤하우스는 흑인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한 제32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영부인 엘리노어를 포함한 유명 인사들이 모여 1941년에 설립된 보수성향의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워싱턴과 뉴욕 등에 본부를 둔 이 단체의 이사회는 민주-공화 양당의 저명한 정치인, 정부 관료, 학계, 언론계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돼 초당적으로 운영됩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에서 최고 1점에서 최악 7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데요, 북한은 두 분야 모두 가장 낮은 점수인 7점을 받았습니다. 100점을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에서도 3점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195개 조사 대상국 중 북한보다 점수가 낮은 국가는 -1점을 받은 시리아와 2점을 받은 남수단 두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 결과, 프리덤하우스가 보고서를 발표하기 시작한 1972년부터 올해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두 부문 모두에서 최악의 7점으로 평가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게 됐는데요, 아브라모위츠 소장의 설명, 잠시 들어보시죠.
(마이클 아브라모위츠)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북한처럼 부패하고 억압적인 국가들은 세계 평화를 위협합니다. 이들 나라는 장기간 역내 갈등을 지속시키는데요, 특히 북한의 경우, 인도적 위기를 촉발하고 핵 무기고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프리덤하우스는 지난해 전 세계 71개국에서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가 쇠퇴하는 등 국제적으로 12년 연속 자유가 감소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브라모위츠 소장의 말입니다.
(마이클 아브라모위츠) 전 세계에서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가 위협받고 공격 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프리덤하우스의 척도로 보자면, 2017년은 12년 연속해 세계 민주주의와 자유가 감소한 해입니다.
보고서는 조사대상국 195개국 가운데 88개국이 ‘자유로운 국가,’ 58개국이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 49개국이 ‘자유가 없는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100점 만점에 86점으로 전년에 비해 3점 낮아졌지만, 여전히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오랜 기간 독립성을 유지해온 미국의 언론과 사법부가 미국 신 행정부의 강력한 압박에 직면해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콩의 자유지수도 7년 만에 최저치인 59점을 기록했습니다. 2012년 67점을 기록한 이래 계속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들어 중국의 입김이 거세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아브라모위츠 소장은 중국과 러시아를 살짝 언급했습니다.
(마이클 아브라모위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독재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 내 억압을 강화해왔고, 그런 영향력을 다른 나라에 전파하는 노력을 증대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국의 국경선을 넘어 정치적 논의를 왜곡하거나 잠재우고, 선거의 진실성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은 정치적 권리에서 최저인 7점 그리고 시민권 자유에서 6점을 받아 ‘자유가 없는 나라’ 49개국에 포함됐습니다. 러시아도 정치적 권리에서 최저인 7점, 시민적 자유에서 6점을 받아 중국과 마찬가지로 ‘자유가 없는 나라’로 분류됐습니다.
한국은 전년에 비해 2점 오른 84점을 기록해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권리가 다소 증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역시 ‘자유로운 국가’로 평가됐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홍콩 최대 민주화 운동인 ‘우산혁명’을 이끈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이 징역 3개월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우산혁명은 2014년 9월 28일부터 79일 동안 홍콩 도심을 점거하고 홍콩 행정장관의 완전 직선제 등을 요구한 민주화 운동입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홍콩고등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조슈아 웡이 우산 혁명 당시 점거 지역에서 철수하라는 법원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며 ‘법원 모독죄’를 적용해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조슈아 웡이 우산 혁명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조슈아 웡은 불법 집회에 참가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징역 6개월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같은 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번에 다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조슈아 웡은 법원 밖에 있던 지지자들에게 “우리의 운동을 계속 이어가자”며 “나는 보편적인 참정권을 원한다”고 외쳤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회민주연선 부의장 라파엘 웡 역시 같은 날 징역 4개월15일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미얀마 군의 '인종청소'를 피해 방글라데시로 피한 로힝야족 난민들이 본국 송환을 앞두고 송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힝야족은 미얀마 라카인주에 사는 이슬람교도 소수민족을 말합니다. 라카인주의 40개 로힝야족 마을을 대표하는 6명의 원로들은 최근 미얀마 당국에 제출할 요구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우선 송환되는 난민들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고, 로힝야족 마을의 토지와 가옥, 사원, 학교 등을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또 미얀마 군에는 민간인 학살과 약탈, 강간에 대해 책임을 지고 반군 소탕 과정에서 체포된 무고한 민간인을 석방하라고 했습니다. 원로들은 이런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로힝야족 누구도 미얀마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뜻도 전했습니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는 실무협의를 통해 23일부터 로힝야족 난민 송환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송환 대상은 미얀마 군과 로힝야족 반군 간 유혈충돌이 시작된 2016년 10월 이후 방글라데시로 도피한 70여만 명입니다. 양측은 2년 안에 이들을 모두 미얀마로 돌려보낸다는 계획입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