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 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들여다봅니다. 질문에 양윤정 앵커, 대답에 장명화입니다.
양윤정: 미국 상원이 최근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저희 청취자들을 위해서 우선 ‘북한인권법’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장명화: 네.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증진을 목적으로 2004년 10월 발효된 법으로, 탈북자의 미국행을 돕고, 탈북자 지원단체에 재정지원을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법안으로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이 성사되었으며, 북한의 인권문제가 미국사회에서 주요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신장, 궁핍한 북한 주민 지원, 탈북자 보호 등 크게 3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은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최대 2400만 달러 한도의 지출 승인 등을 규정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4년간의 한시법으로 출발했으나, 2008년 재승인 법안이 통과되며 시한이 2012년까지 4년 연장됐으며, 2012년 다시 5년 연장 재승인 법안이 통과되어 2017년까지 효력을 가졌습니다.
양윤정: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지난해 12월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통과돼 본회의로 넘겨지지 않았습니까?
장명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상원은 최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표결 없이 여야 만장일치로 처리했는데요, 지난해 말 처리됐어야 하지만 다른 현안들에 밀려 연기돼오다 이달 들어서야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이 법안은 오는 2020년까지 5년 더 연장됐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시행됩니다. 큰 변수가 없는 한 현재로써는 북미정상회담 전에는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윤정: 이번 재승인 법안은 기존 북한인권법과 내용면에서 달라진 게 있습니까?
장명화: 법안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경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왔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요, 기존 북한인권법과 내용면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북한에 외부세계의 정보유입을 확산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 점이 특징입니다. 이를 위해 대북 정보유입 기기 종류를 기존 라디오 외에 이동식 저장장치, 소형 음성·영상 재생기기, 손전화, 무선인터넷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런 정보 수신 장치를 북한에 유통·개발하는 단체에 자금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정보 기기에 한국과 미국의 음악, TV 프로그램, 영화 등 북한 주민에 인기 있는 대중문화 내용물을 담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의 인식’이라는 조항에 미국 정부가 대북 정보 보급 향상에 우선을 두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중국 정부에는 탈북자들의 대북 강제 송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 정부가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도주의적 책임 부담에 참여하기 위해 인도주의나 인권 재난사태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협력하기 위한 새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윤정: 오는 5~6월 열릴 미국과 북한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회 차원에서 인권 문제를 고리로 대북 압박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장명화: 네. 사실 국제사회는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가 주요 의제로 부상할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앞서 미국 정부는 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다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헤더 나워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보통 미국과 견해 차이가 큰 나라들과 회담할 기회가 있으면 인권 문제가 논의되곤 했다”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양윤정: 인권, 혹은 북한 전문가들은 미북 회담에서 인권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장명화: 많은 인권 활동가나 북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다룰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예컨대, 빅터 차 미국 전략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26일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언급할 것을 촉구했고요, 미국 비영리단체인 ‘인권재단’의 알렉스 글래드스타인 최고전략책임자 (CSO)는 자유아시아방송에 27일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측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문제를 언급하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미북 정상회담은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알렉스 글래드스타인) 미국이 북한주민들을 지지해 북한의 인권문제를 크게 이야기하고, 북한의 독재자인 김 씨 일가가 북한주민들에게 행하는 끔찍한 유린 행위를 적절히 비판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이 최근 공개한 국가별 인권사례보고서에 중국을 인권침해 국가로 규정한데 대해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며 발끈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려 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시도는 헛수고일 뿐이고 앞으로도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매년 인권사례보고서를 통해 세계 각국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반감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은 인권문제를 정치화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언론도 미국의 중국 인권 비하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간지 환구시보는 미국이 인권보고서에서 공격한 신장과 시짱 티베트 자치구에 대한 인권 문제도 지역의 복잡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왜곡된 분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존 설리번 국무부 장관 대행은 국가별 인권사례보고서를 통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정부가 국경 내에서 일상적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인간 존엄의 근본을 훼손하는 나라들은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미얀마 로힝야족을 탄압한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연장했습니다. 로힝야족은 이슬람교도로서 불교도가 대다수인 미얀마에서 무국적자로 차별을 받는 소수민족입니다. 유럽연합위원회는 4월 말 만료된 미얀마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를 포함한 제재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얼마 전 밝혔습니다. 금수 대상에는 무기는 물론 군사훈련에 쓰이는 장비와 통신 도청 장비도 포함됐습니다. 유럽연합은 인권 탄압 상황이 계속되면 미얀마 군부와 경찰 관리들에 대한 개인 제재도 부과할 방침입니다. 개인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 유럽연합 회원국가 여행과 해당 지역 내 자산이 동결됩니다. 유럽연합은 미얀마 군부가 라카인 주에서 지난해 군사작전을 벌이면서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자행했고, 그 결과 로힝야족 70만 명이 인근 방글라데시로 피신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2월 로힝야족 '인종청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미얀마 마웅 마웅 소 장군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제작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