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 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한국학회 연례회의의 북한 인권 부분을 들여다봅니다. 이 시간 진행에 장명화입니다.
(조지 허친슨) 북한의 인권 관련 성적은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북한을 걱정하게 만드는 대표적 취약점입니다.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결과물을 고려할 때, 북한 정권에는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은 이번 국제회의에서 미국 조지메이슨대학교의 조지 허친슨 연구원이 “북한 인권을 위한 한국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연설한 부분입니다. 아킬레스건은 치명적 약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 인권을 조사한 공식기구로, 2013년 조사활동을 벌인 뒤 2014년 종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사상과 표현, 종교의 자유, 차별로부터의 자유, 이동과 거주의 자유와 식량권 등을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반 인도범죄를 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범죄는 “살인, 노예화, 고문, 구금, 성폭행, 강제 낙태와 기타 성폭력, 정치‧종교‧인종‧성차별적 근거에 따른 박해, 강제 이전, 강제 실종, 고의적으로 장기적 기아를 유발하는 비인도적 행위”를 포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결의안을 2014년에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규탄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도 4년 연속 북한 인권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조지 허친슨 연구원은 이런 국제적 움직임을 바탕으로 미국과 한국이 앞으로 대북 협상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정조준해야할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굳이 ‘엔포서’가 될 필요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엔포서’는 운동 아이스하키에서, 상대편 선수에게 자주 거친 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하고 힘센 선수를 지칭합니다.
(조지 허친슨)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인권 문제로 북한에 압박을 가함으로써 협상의 지렛대를 높일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꼭 ‘엔포서’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국제사회가 미묘하게 혹은 공공연한 방법으로 북한에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향후 협상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경우, 북한의 인권 문제는 기존의 압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북한의 압제 체제를 바꿀 중요성에 적절한 관심을 불러모을 것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인권과 서울의 새로운 대통령’이란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 내 주요인물들의 배경과 이력을 비교적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을 달래기 위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버려져서는 결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시간이 지나 봐야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 세대의 미래 유산을 가늠하기 위해선 이들의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이 앞으로의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대합니다. 물론 젊었을 때의 견해는 변합니다만, 특히 한국에서는 배경과 이력 등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요, 확실히 현 문재인 정부의 일부 핵심 인사들의 정치적 궤적이나 배경을 보면 왜 이들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약간 낮은 수준의 헌신을 가졌는지 보여줍니다.
토론자로 나온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 창 씨는 최근 남한 내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풍선 살포 행사가 경찰의 제지로 무산되고, 대북확성기가 철거된 일은 비극이라면서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촉구했습니다.
(고든 창)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측에 북한 인권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인권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북한 인권에 언급하라고 미국이나 남한 내 보수파가 압력을 가할 때만 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정도입니다. 문 대통령이 그냥 하는 대로 놔둘 경우, 상황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불길합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에는, 미국 의회조사국 선임연구원 출신인 래리 닉쉬 박사가 지금까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초점이 북한의 정권교체가 아니었지만,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장기전으로 갈 경우, 이런 접근법이 바뀔 가능성이 있냐고 물어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래리 닉쉬) 트럼프 행정부의 문제는 정권 교체 정책으로 되돌아갔다는 비난을 받지 않은 채 어떤 형태로 더 강력한 대북 인권 접근법을 취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인권 전문가들은 미북 비핵화협상이 연장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에 정권 교체와 관련해 현 접근법 그대로 있으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새로운 제안을 할 것입니까?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인권변호사의 청문회를 취재하던 홍콩 기자가 현장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16일 홍콩 나우 TV의 촬영기자 추이춘밍은 16일 인권변호사 셰옌이와 관련한 베이징 변호사협회 청문회를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추이 기자는 평상복을 입은 남자 세 명에 제압당했고, 공안복을 입은 두 명의 남성이 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촬영기자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를 흘렸고,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홍콩기자협회 크리스 양 킨힝 회장은 "중국 공안이 폭력적이고 야만적으로 대했다"며 "우리는 공안의 행태를 비난하고 언론인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군의 잔혹 행위를 피해 국경을 넘은 로힝야족이 머무는 방글라데시 난민촌에 또 다른 비극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미얀마 군과 반군의 충돌 중 군인들에게 성폭행 당한 로힝야족 여성들의 집단 출산이 임박한 것입니다. 피해 여성들은 수치심과 주위의 이목 때문에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어,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아이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앤드루 길모어 유엔 인권담당 부사무총장은 18일 “지난해 8∼9월에 광범위한 성폭행이 자행됐던 점을 고려할 때 조만간 난민 여성의 출산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엔은 올해 난민촌에서 4만8000명의 여성이 출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난민 여성 수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슬람 사회에서 살아온 여성들은 성폭행을 당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고도 가족에게조차 피해를 털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