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 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북한인권백서 2018'을 들여다봅니다. 질문에 양윤정 앵커, 대답에 장명화입니다.
양윤정: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발간하는 ‘북한인권백서’가 공개됬다죠?
장명화: 네. 그렇습니다. 통일연구원 소속 전문가들은 얼마 전 연구원 홈페이지에 ‘북한인권백서 2018'을 올렸습니다. 이번 백서는 남한에 입국한 탈북민 137명을 지난해 심층 면접한 내용과 입수한 북한의 일부 공식문건, 북한이 유엔 인권기구에 제출한 문서 등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통일연구원은 지난 1996년부터 매년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는 백서 발간 이후 별도의 보도자료를 냈었습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백서 발간 이후 보도자료를 내지 않아, 한국의 유력지 조선일보는 “북한 눈치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신문에 "현 정부의 남북 화해 기조 속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백서 발간'을 쉬쉬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양윤정: 올해 북한인권백서의 핵심내용은 뭡니까?
장명화: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영화 등 영상물을 보거나 유포한 북한 주민들이 사형당하는 사례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남한 녹화물 시청, 유포와 마약 거래 등을 이유로 사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탈북자의 증언이 다수 보고됐습니다. 한 탈북자는 2017년 2월쯤 황해남도 벽성군에서 남한 녹화물 시청, 유포 등 혐의로 20여명이 총살됐다고 증언했습니다. 2015년 3월 평안남도 평성에서 30~40대 남성 5명이 남한 녹화물 시청과 마약 혐의로 공개 재판을 받은 후 총살됐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양윤정: 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는 최신 보고서에서 북한의 사형 집행·선고 건수는 관련 통계가 국가기밀로 분류돼있어 집계에는 포함하지 않았는데요, 북한인권백서에는 관련 내용이 들어갔습니까?
장명화: 구체적 수치는 없습니다. 다만 백서는 북한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폭넓게 규정하지만, 최근에는 사형대상 범죄의 수를 축소하는 등 다소나마 개선 움직임도 있었다고만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7년 '형법부칙'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법규를 신설해 정치범죄와 구별되는 '일반범죄'에 대한 형벌을 강화했는데요, 이를 통해 사형대상 범죄를 폭넓게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백서는 "2010년 개정 형법부칙에서는 사형대상 범죄의 수를 축소하는 한편, 법정형으로 사형 또는 사형과 재산몰수형만 규정되어 있던 범죄에 대해 무기노동교화형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다소나마 규정상의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양윤정: 군대 내 처형 사례나 공개적 사형집행 실태는 어떻습니까?
장명화: 북한 해군사령부에 근무했던 한 탈북자는 2012년 12월 황해남도 4군단 작전부장이 “강성대국이 언제 오겠냐”고 비판했다가 총살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참모장이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총살됐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비인도적이란 지적을 받는 공개적 사형집행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백서는 2016년에 이어 지난해 조사에서도 공개처형과 관련한 증언이 많이 줄었다면서 "비공개로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밀리에 즉결처형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양윤정: 북한 당국의 국경통제와 탈북 단속 실태는 어떻습니까?
장명화: 백서는 ‘김정은 체제 출범 전후로 국경통제와 탈북 단속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탈북자와 탈북자 가족의 강제추방은 줄어드는데, 이는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기보다, 추방자를 수용할 수 있는 당국의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양윤정: 중국은 최근 탈북자를 일제히 구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남한 내 탈북자 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장명화: 최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남한으로 넘어간 탈북자 수는 3만1,000명에 이릅니다. 2009년 2,914명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이 집권한 2011년 말부터 격감해 지난해 1,127명으로 2002년 이후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국경 감시를 강화했고, 2015년 말에는 탈북 방지를 위해 국경 지역에 고압 전선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에게는 부정적인 정보를 외국에 알리는 탈북자가 체제 유지와 안정을 위해 거추장스러운 존재”라며 “중국도 북한-중국 간 결속 강화에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해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중국 당국이 '재교육' 명분으로 이슬람교도들을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재교육 수용소'에 구금해 공산주의 세뇌교육을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고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카이라트 사마르칸드 씨는 작년 체포돼 심문을 받은 뒤 자치구의 재교육 수용소에 3개월간 구금돼 재교육을 받았는데요, 죄목은 자치구에 인접한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이슬람교도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마르칸드 씨는 수용소에서 끊임없이 세뇌교육을 받고 인격적인 모욕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구의 우루무치에서 일하던 오미르 베카리 씨도 유사한 재교육 수용소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베카리 씨는 2017년 부모를 만나려고 자치구의 타클라마칸 사막 근처를 방문했다가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이후 7개월간 구금돼 있다가 자치구의 한 재교육 수용소로 옮겨져 20일간 생활했는데요, 몇몇 수용자들은 세뇌교육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기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독일 문화신학대학원의 아드리안 젠즈 교수는 최신 보고서를 통해 자치구의 재교육 수용소에 구금된 경험이 있는 이슬람교도가 적게는 몇 십만 명에서 많게는 1백만 명 이상에 달한다고 추정했습니다.
--지난해 8월 미얀마 경찰초소 습격을 시작해 정부와 유혈분쟁을 일으켜, 대규모 난민 사태를 촉발했던 로힝야족 반군이 힌두교도를 학살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불교도가 대다수를 차지한 미얀마에서 이슬람교도란 이유로 탄압을 받았던 로힝야족이 그 분노를 힌두교도들에게 쏟아낸 셈입니다. 프랑스 AFP통신에 따르면,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최신 보고서를 통해 로힝야 반군인 아르칸 로힝야 구세군이 지난해 8월25일 아르칸주 마웅다우 북부 힌두교도 마을 2곳을 습격해, 최소 99명을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라카인주와 방글라데시 거주 생존자들과의 면담, 법의학자가 분석한 사진 증거를 토대로 이러한 결론을 냈습니다. 생존자들은 면담에서 이슬람교도 무장세력과 로힝야족 일부가 힌두교도 주민들을 붙잡아 결박한 뒤 끌고 갔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살해했다고 전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제작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