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일본 내각이 지난 9월 출범하면서 최우선 과제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한에 한국인 억류자 6명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북한 형법 차원에서 국가 전복 음모죄, 간첩죄 등의 혐의가 적용돼 무기 노동 교화형으로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고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가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도 대표는 북한 감옥이라든지 교화소는 인권유린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특히 그들은 국가 전복이라는 반공화국 범죄에 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대우라는 것은 형편없을 것으로 보여져서 건강 상태나 심리적인 상황이 나 모든 부분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서 정말 죽지 못해서 살고 있을 그런 지경이 아니겠느냐 예측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RFA 초대석 오늘은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와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의지에서 본 북한 억류 한국인들에 대한 이야기 나눕니다.
스가 일본 신임 총리가 지난 9월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도희윤: 일본에 새로운 내각이 가장 중요한 일로 북한에 납치된 자국민을 송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것은 국가의 지도자가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되는 '자국민 보호 책무를 이해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가치, 다시말해서 국가의 존립 가치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자국민 보호를 지키지 못한다면 국가가 존재할 수도 없고, 또 그 국가가 연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일본은 가장 중요하게 내 세운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2년 북한이 총 13명의 일본인을 납치했다고 인정했고, 이 중 5명을 송환했고 8명은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에서는 총 17명이 납북됐다 이렇게 얘기했고 북한은 4명에 대해서는 납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김정은 정권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도희윤: 사실 이 문제는 김정은 선대이지요. 김정일 국방위원장 있을 때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와 만나서 담판을 하고 결정을 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번복하거나 부인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수령체제에서 있을 수 있는 아주 특수한 그런 내용들인 거지요. 다만 유일하게 이런 선대의 결정들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수정 내지 변경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또 다른 수령인 김정은 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속단할 수는 없겠지만, 북한의 경제나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속되는 이런 위기 상황속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된다. 이런 판단이 서게 되면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제안을 하든지 또는 변경된 내용들에 대한 인정 이런 부분들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도 대표의 그동안 활동도 소개해 주시지요.
도희윤: 저 같은 경우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에도 몇 번 가서 증언도 하고, 청문회 참여도 해 봤지만, 일본 정부의 초청으로 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자국민 보호, 납북자의 송환 문제에 접근하는 것을 아주 부럽게 바라봤었지요. 저도 인권운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참여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도 정말 이런 식으로 자국민 보호에 앞장선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스가 일본 내각도 앞으로 다각적인 유엔 차원의, 국제적인 노력들을 기울여 나갈 것이고, 또 독자적인 차원에서의 북한과의 여러 가지 회담이라든지, 담판 이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의 10만에 달하는 전시 납북자가 존재하고 있고, 600명 이상 되는 전후 납북자가 거론 되는 상황에서 그 가족들이나 시민단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램도 가지고 있지요.
북한의 한국인 억류자와 현재 알려진 근황은
도희윤: 지금 납북된 사람들 외에 억류라고 표현을 하지요. 억류자는 6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행방불명으로 처리되고 있는 탈북민 숫자도 거의 수백 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북한에 억류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염려되는 마음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2013년도였지요. 10월에 밀입국 혐의로 체포가 됐던 선교사 김정욱 씨가 있고요. 또 2014년도에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가
됐지요. 그리고 2016년도 7월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억류됐던 게 공개되었던 사람이 있었지요. 고현철 씨 김원호 씨 이런 분들은 또 탈북민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이들은 대부분이 북한 형법 차원에서 국가 전복
음모죄, 간첩죄와 같은 혐의가 적용되어 가지고 무기 노동 교화형을 받아서 지금 감옥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감옥인 교화소 실태라는 것은 인권유린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곳이고, 특히 그들은 국가 전복이라는 반 공화국 범죄에 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대우라는 것은 형편 없을 것으로 보여져서, 건강상태나 심리적인 상황 등 모든 부분들이 공황상태에 빠져서 정말 죽지못해서 살고 있을 그런 지경이 아니겠느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납북자 가족들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도희윤: 지금 우리나라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시납북자 가족, 전후 납북자 가족, 이들 가족들이 애타게 고향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너무나 어려운 여건들입니다. 다만 조금 달라진 것은 법적인 차원에서 국가가 자국민 보호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법정 단체들이 모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걸 위해서 기념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구출을 해오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 등이 이루어져서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전 정부에서 만들어졌던 내용이었어요.) 조금은 형편들이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 다시 말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부분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아픔들은 여전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얼마 전에 우리 전시납북자 가족들이 북한에 억류 되었다가 식물인간으로 미국으로 돌아와 이내 사망했던 오토 웜비어 대학생의 가족들을 한국에 초청을 해서 같은 아픔의 문제들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납북자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문제들을 국제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연대 활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한국인 억류자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도희윤: 지금 저희 NGO 차원에서는 아주 다양한 활동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 때마다 억류자들의 송환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동참해달라고 하는 그런 촉구 등이 진행되고 있고, 한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행사들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 청년들이 ‘6명의 한국인을 구하라’는 뜻의 ‘SAVE SIX KOREANS’이란 이름으로 미국의 인터넷 청원 사이트 ‘체인지닷오그’(change.org) 에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의 송환을 촉구하는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행태는 북한의 선처만 바라는 모습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NGO나 가족들이 요청할 때는 다각적으로 북한 당국에 촉구를 해야 하는데, 단순히 우리도 억류자의 송환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납북자, 억류자의 송환이라는 목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선처만 바라는 모습으로 비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강력한 자국민 보호, 송환 의지를 북한당국에게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국제적인 노력을 더욱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 차원의 국제적 노력, 일본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런 활동들은 없는 상태이거든요. 당사국, 다시 말해서 자국민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보호해야 할 당사국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 다른 나라가 나서 주지는 않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고, 또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중심이 돼서 강력한 송환 의지를 피력해 나가고 연대 활동을 펼치는 것,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RFA 초대석 오늘은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와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의지에서 본 북한 억류 한국인들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진행에 RFA 이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