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탈 주민의 60~70%가 한국에 와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북한에 남겨진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남은 가족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비 지원을 목적으로 송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북한인권정보센터 임순희 총괄본부장이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임 본부장은 북한으로 보내는 돈은 장사 밑천으로도 또 가족의 큰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습니다.
RFA 초대석 오늘은 북한인권정보센터 임순희 총괄본부장과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실태 조사에 관련한 이야기 나눕니다.
질문 1: 먼저 북한인권정보센터를 소개해 주시겠어요.
임순희: 네. 북한 인권개선과 과거 청산을 목적으로 저희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003년에 창립되었습니다. 2004년에 통일부를 주무 부처로 하는 법인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주요활동으로는 가장 먼저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 조사를 들 수 있고요. 이것을 관리하고 기록하는 북한 인권기록보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인권피해자를 보호하고 이분들이 국내에 잘 정착 하실 수 있는 상담영역에서의 상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는 통일이나 통합, 사후 통합을 교육하는 남북 사회통합교육원도 함께 운영중에 있습니다.
질문 2: 작년 12월 발표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실태 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이 조사는 매년 진행해오고 계신가요?
임순희: 네. 설립 초기에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에서 인권피해를 경험한 분들 또 국외에서 북한에 의해 인권피해를 경험한 분들을 대상으로 인권피해를 조사하고 기록하는 활동에 집중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제3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뿐만 아니라 국내에 정착하신 북한이탈주민이 저희 주요 조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지요. 실제 인터뷰를 하다 보면 북한에서의 인권침해뿐만 아니고 국내 정착하면서 어려움을 함께 이야기하신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실제 북한이탈주민들이 어떤 경제 상황에 놓여 있는지의 실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조사를 한 번 해보자! 해서 본 조사가 시작되었었고요. 이 조사가 초기에는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면서 조사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조사 기간이 한 달 이상씩 소요되기도 했었고요. 지금 한 15-16년째 하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현재는 직접 찾아뵙지 않아도 전화 조사를 해서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열흘 정도로 조사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사실 처음 초기 설계했던 때에 비해서 정부가 이야기하는 제도가 달라지거나 이분들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 이외에 또 이분들의 어떤 지원제도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을 매년 필요시마다 추가했고요. 특히나 2015년부터는 경제활동뿐만 아니고 사회에 잘 정착하고 계신 건지 사회통합 실태를 함께 살펴보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질문 3: 조사항목이 상당히 다양해 보이는데요. 어떤 영역을 주로 조사하게 되나요?
임순희: 크게 경제통합 실태와 사회통합 실태의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제통합 실태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현재 한국에서도 진행하는 통계청이 매월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 조사의 항목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이후에 북한 이탈 주민에게 특수하게 적용되는 항목을 추가로 조사해서 개발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경제활동에 관련해서는 현재 이분이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취업하고 계시는지, 구직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고 있고요. 실제로 취업을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취업에 활용하고 계시는지, 급여가 어느 정도인지, 직장의 규모나 직장 만족도,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실업자는 취업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본다든가, 경제활동 인구 같은 경우에 왜 비 구직 상태로 남아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고요.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는 소속감, 사회적 신뢰, 사회적 가교와 유대, 연결에 관한 문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이분들의 북한 가족 혹은 친구들과의 통신, 다른 나라로 재이주에 대한 인식, 본인이 사는 주택에 대한 소유 형태, 주택의 생활 수준, 또 본인이 북한에서의 교육, 한국에서 추가적인 교육을 받았는지, 건강한지, 지역 주민으로, 한국국민으로 얼마나 소속감을 느끼는지, 이런 식의 문항 등을 추가적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북송금이라든가, 가족으로부터 역송금을 받는지, 차별을 느끼는지, 과거사 청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다양한 문항들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질문 4: 2020년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모두에게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생활은 어떤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임순희: 작년 같은 경우에 총 414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요. 작년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 이탈 주민의 실업률이 7.7%로 나타났어요. 그 전 조사 실업률이 3.1%에 비하면 배로 증가한 결과값을 보이고 있고요. 일반 국민들의 실업률 3.4%와 비교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그전까지 사실은 일반 국민의 실업률 하고 북한 이탈 주민의 실업률 격차가 줄어들고 있었는데 코로나 영향의 일부가 있었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실업률이 다시 배로 증가한 거로 보입니다.
질문 5: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만 3만 명이 넘고, 이들을 '먼저 온 통일'이라고도 부르곤 하는데요. 실제 탈북민들의 한국 사회 정착은 원만히 이뤄지고 있습니까?
임순희: 소속감 관련된 문항인데요. 북한 이탈 주민이 '한민족'이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이 느끼는지에 대한 응답에서는 93%가 그렇다고 응답을 하시는데, 내가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소속감을 느끼는지는 83%로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을 하고 계시고요. 지역사회 같은 주민으로서는 본인이 실제로 느끼는 소속감이 떨어지고 있고 또 북한식의 어떤 문화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자신의 과거 정체성을 버려야 한다는 응답은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서 한 15% 정도가 그렇다는 응답을 하셨고요. 대부분 그 원인이 고향이나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나타납니다.
질문 6: 상당수의 탈북민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고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데요. 대북송금이 북한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임순희: 북한 이탈 주민 한 60~70%가 한국에 와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한 경험을 가지고 계세요. 북한에 남겨진 가족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그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요. 주로 그래서 남은 가족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비 지원을 목적으로 송금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2020년만 살펴보면 응답자의 한 40%가량이 송금을 했었고, 연간 한 3억 규모가 됩니다. 또 응답자들이 대북송금을 하면 어떤 영향을 가질까? 라는 것에 한국 사회를 동경하게 될 거라는 응답이 한 40%가량 나오고요. 그 외에 이분들이 북한으로 보내는 돈을 통해서 그걸 쌈짓돈이든 경제적 장사를 하든, 그래서 이제 북한 시장경제가 활성화 될 거라 는 응답이 한 16%, 탈북하고 싶어 하게 될 것이라는 응답이 13% 정도, 또 영향이 없다는 응답이 12% 됩니다. 실제 돈을 보내고 나면 대부분 생활비로 많이 쓰이고요. 일부는 장사밑천으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가족의 아주 큰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질문 7: 탈북민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어떤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임순희: 북한 이탈 주민만이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 주민 역시 서로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몇 년 전부터 하나원이나 국내 정착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일부에서 행자부로 옮기자는 의견과 검토가 있었는데요. 북한 이탈 주민이면 당연히 어렵고, 힘들게 살았을 것이라는 90년대 이미지가 일반 국민들한테는 크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편견, 차별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특정하게 북한이탈주민용 생활 시설, 북한 이탈 주민이 거주하는 거주지,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서비스 등 일반 국민과 구분해서 나누는 행정보다는 보편적 행정 안에서 저소득계층 그 안에 일부 북한 이탈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내에 본인들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 부족하고 초기 학력이나 경험에 따른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착하는 지역에서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험과 기회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북한 이탈 주민 모자가 굶어 죽은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것이 북한 이탈 주민의 지원을 하는 제도의 부재라기보다는 일을 담당하시는 공무원, 주변의 여러 복지 관계자들 등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이해와 관심 부족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관심과 이해를 좀 더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RFA 초대석 오늘은 북한인권정보센터 임순희 총괄본부장과 북한 이탈 주민 경제사회통합실태 조사에 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진행에 RFA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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