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2월 말 노동당 전원 회의에서 새로운 농촌 발전 목표 제시하고 밀 보리를 생산해 인민들에게 빵을 먹인다는데, 밀, 보리는 생산성이 낮은 작물이어서 주민들에게 큰 희망이 되지 않는다고 전 북한 농업 과학원 연구원 이민복 씨가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초대석 오늘은 전 북한 농업 과학원 연구원 이민복 씨와 올해 북한 농사 전망에 관해 이야기 나눕니다.
질문 1) 노동당 전원회의서 새로운 농촌 발전 목표 제시했는데, 북한의 올해 농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민복: 크게 봐서 중국처럼 개혁 개방하기 전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내부적으로 고난의 행군 때부터, 그전에도, 소위 개혁적인 조치들은 여러 차례 있었어요. 김일성 때도 있었어요. 개혁이라는 의미에서 중국처럼 완전히 생산에서 분배까지도 농민들한테 맡긴다 해도 북한은 성공할 수 없어요. 왜냐면, 개방이라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되어서 비료공급이나 물자 공급이 진행되어야지 북한 내에서 중국식 개혁만큼 높게 한다 해도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개방이라는 게 안 따라 붙으면요. 근데 그 개혁마저도 중국식만큼도 해결 안 되고 있어요.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질문 2) 중국의 개혁 개방처럼 농촌 개혁 이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민복: 완전히 생산부터, 생산물 처분까지 자율을 줘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은 높게 그 기준을 정해놓고 있잖아요. 가족이 책임지게끔 흉내는 내는데, 결국은 너무 높게 책정을 해서 국가에 바치는 것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해관계가 안 맞으니까? 차라리 우리 먹을 거나 생산하고 말지! 뭐, 그걸 애써서 할 필요가 있냐! 다 가져갈 판인데, 그런 신뢰, 국가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일단은요. 그러니 사람들이, 왜 신뢰가 없느냐면, 그 제도가 민주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으로 기준을 높이 잡고 또 제 마음대로 바꾸고 그런다고요. 예를 들어서 비료값도 아주 비싸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해봤자 그거네, 그래 우리 먹을 거나 그냥 생산하고, 되든 말든 그렇게 되고 만다고요. 뭐 작년에도 식량이 급하다고 하니까, 농장, 밭들에 군인들을 배치했다 하는 걸 보면, 국가의 간섭이 아직도, 생산자 입장에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국가에 대한 신뢰가 지금까지도 없는 데다가 도저히 못 믿는 거예요. 또 그렇게 신뢰를 보장해 주지도 않고요.
질문 3) 올해 밀 보리 생산을 강화한다는데요.
이민복: 지금 새로운 것이 밀 보리를 늘린다고 해 놨더라고요. 김정은이 빵을 먹인다는데, 왜 안되느냐면요. 그게 왜 역행하는 것이냐문요. 김정일 때는 고난의 행군이 한참 진행될 때 1990년 그때 감자 혁명을 한다면서 감자 먹인다고 했거든요. 그때와 똑같이 역행하는 거예요. 왜냐면 밀, 보리가 아무리 생산량을 높인다 해도 그냥 넉 톤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 품을 들으면요. 옥수수는 열 톤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밀, 보리를 심는다는 것은 굉장히 생산성이 낮은 작물을 선택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밀 보리가 문제가 뭐냐면요. 옥수수는 뚜렷이 한 포기, 한 포기가 이렇게 보여서 관리나 잡풀을 잡는 데 좋은데, 이 밀 보리는 수십 개가 널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김이 섞이면요. 그거 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선진국은 농약이 있어서 농약을 하니까 괜찮은데 북한은 그런 농약 같은 물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사람으로 김을 매야 되는데 옥수수는 그런데로 가능한데 밀 보리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 더 심각한 거예요.
질문 4) 전 북한 농업 과학원 연구원으로 밀 보리 생산에 대한 견해는
이민복: 밀 보리라고 해서 비료를 안치는 게 아니에요. 옥수수만큼은 비료를 적게 써도 괜찮긴 하지만요. 그래도 비료 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차라리 북한의 땅이 산성화되고, 비료도 없고, 여러 가지 난제 속에서 차라리 그 토지를 개량하는 데서 옥수수 대신 사실 결국은 옥수수 심어야 생산량이 올라가는 건데, 그렇지만 당장 옥수수가 너무 비료 착취율이 높고, 그것도 계속 심다 보니까 병해충이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래 연작 재배라고 하는데 매해 같은 작물 재배, 원래 윤작 재배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에서 가장 적당한 것이 콩이에요. 콩은 비료를 안 줘도 자체로 질소 고정균이 있어서 공기 중에서 질소 비료를 생산한다고요. 콩을 심으면 차라리 지력도 향상되고 콩은 단백질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생산량은 물론 밀 보리 만큼 나요. 그렇지만 옥수수에 비해 절반밖에 안 난다고 해도 질적인 식품이거든요. 콩이요. 그런데 콩이 좋은데 왜 밀 보리를 하는지, 과학자들 말을 안 들었어요.
질문 5) 북한 주민들 고난의 행군 이후 뙈기밭을 개발했다는데요.
이민복: 고난의 행군 1990년 이후부터는 그때 그전에도 개인 뙈기밭을 80년부터 진행된 거예요. 개인 뙈기밭이라고요. 그래 알아서 사는 거지요. 고난의 행군 와서 물론 좀 비참하게 죽었던 문제였지 만은요. 어찌 보면 그걸 통해서 아! 수령님이, 국가가, 우리를 먹여 살린게 아니네. 내가 사는 거네하며 깨닫게 해준 거예요. 또 국가가 옛날에는 그 배급 적게 주면서 말이에요. 통제하고 개인 장사 못 하게 하고 개인 뙈기밭 못하게 했는데 아! 이제는 배급도 안 주니까 묵시할 수밖에 없는 거에요. 그 비참한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자기가 알아서 사는 그 방식을 완전히 깨닫게 됐고, 또 국가는 그걸 허용할 수밖에 없는 묵시적으로요. 이렇게 된 거지요. 차라리 잘된 거지요. 걱정할 거 없어요. 옛날에 뭐 수령님이 책임져 줬나요. 농민이 한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한 것처럼 했는데, 그마저도 안돼서 마지막에 못준다고 했으면 굶어 죽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으니까, 다 굶어 죽은 거예요. 수백만 명이요.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게 그거에요. 아! 우리가 살아야 하는구나! 수령님과 국가가 주지 않네! 이것이 이미 북한에는 장마당 세대가 형성된 것처럼 그게 확고하게 자리 잡은 거지요. 그걸 제2 경제라고 하지요. 정부 경제가 있고 주민 경제, 이 두 개의 경제가 북한에 있다고 보는데, 이젠 주민 경제가 형성된 거지요. 옛날에는 암시장이라 그랬는데, 암시장이라 할 것도 없어요. 뭐 드러난 암시장이지요.
질문 6) 북한 동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민복: 자기들이 알아 사는 거고요. 수령님과 국가가 절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도 화폐개혁을 통해서 몇 차례나 골탕 먹였어요. 그게 국가입니다. 그게 수령이에요. 중국식 개혁 개방돼서 김정은 체재, 3대 세습 체재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수령과 국가가 절대 여러분들을 먹여 살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 그렇게 나가시다 보면은요. 3대 세습체제가 무너질 겁니다.
질문 7) 코로나 19속 북한동포들 탈북한 남한 가족과 연락은 잘 됩니까?
이민복: 그야 뭐 통상적으로 지금 전파 감시가 상당히 강화돼서, 독일제 탐지기 가지고요. 중국 전화기로, 뭐 북한 전화기는 전 세계 연결이 안 되니까 중국 전화기를 북한에 드려보내 가지고, 중국 기지국에서 들어가는 전파를 많이 잡고, 그걸 통해서 북한 내 전화기에 대면 국내 안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중국 전화기이니까요. 중국 전화기이니까 북한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이걸 통해서 연결을 하는데, 워낙 그 탐지기로 뭐 인민들, 인민 생활에 도움 되는 게 아니라 전부 감시하는데 투자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또 몰래몰래 하지요. 산꼭대기 올라가서 통화하고 잡힐 만 하면 도망쳐서 이동하고 이동하고 그렇게 해서 연결하는데 북한 동포들이 원하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그저 돈만 보내 달라 그거에요. 돈만 있으면 북한에도 시장경제가 형성됐으니까? 주민 경제, 장마당이 형성됐기 때문에 돈이면 다 해결돼요. 또 물자를 보내고 싶어도 보내기가 어렵다고요. 요즘 코로나 19 때문에 더 심하죠.
초대석 오늘은 전 북한 농업 과학원 연구원 이민복 씨와 올해 북한 농사 전망에 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진행에 RFA 이현기입니다.
기자 이현기; 에디터 이진서; 웹 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