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 연휴를 지나면서 북한에서 들려오는 소식들로 한반도는 물론이고 지구촌이 시끄럽습니다. 북한이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이어 지난 2월 7일 설 연휴 하루를 앞두고 위성발사라고 주장하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0일에는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의 처형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핵무장과 장거리미사일 시험으로 군사력을 과시하고 대내적으로는 지속적인 고위간부 처형을 통해 공포를 조성함으로써 인민들을 철저히 옥죄는 형상입니다. 북한당국의 이런 행보 어디에도 2016년 신년사에서 최우선 정책으로 꼽은 '인민생활 향상'을 고려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로써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될 것이고 동시에 북한인민들의 인권과 생활의 향상은 더욱 기대하기 힘들어 질 것입니다.
최근 처형된 리영길 총참모장은 김정은 정권 들어서 처형된 세번째 총참모장입니다. 2012년에 리영호 총참모장은 반혁명분자로 몰려 처형되었고, 뒤를 이은 현영철도 2015년 4월에 김정은에게 불만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영길이 종파분자 및 세도, 비리혐의로 올해 2월 초에 처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서 세 명의 총참모장들을 포함하여 100여 명이나 되는 간부들이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인에 대해서도 한국드라마를 유포하고 손전화로 외국과 통화하거나 한국드라마를 본 사람들을 처형한 사례들이 지난해에 있었으며 한국과 관련하여 중국 손전화 사용을 철저히 감시, 통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확산과 미사일 발사를 예방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들을 위반하면서 올해로 네 차례에 이르는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1998년부터 진행해온 미사일 발사는 2009년과 2012년에 두 차례 진행되었고 이번이 다섯번째 발사인데요. 국제사회에는 매번 평화적 목적을 위한 '광명성' 위성 발사라고 북한당국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핵과 미사일 시험이라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북한의 헛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더욱 강력한 경제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해 쓰일 외화자금의 북한 유입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10일 미국의 상원에서 초당적 대북제재 강화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은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만이 아니라 인권침해와 사이버공격 등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북한당국의 통치자금줄을 끊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2차적차단'이라는 의미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결의안에 포함시켜서 북한당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개인도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달러를 철저히 막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이어 이번 주 중에 미국 하원에서 본회의를 열어 상원에서 통과한 결의안을 최종 통과시킬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상하원을 통과하게 되는 이번 제재법안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 받으면 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11일에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북한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렇게 국제사회가 북한당국의 군사력 증강에 쓰일 돈줄을 차단하는데 보조를 맞춰 남한도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고 개성공단의 남한인력을 전원 철수했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고조되고 있는 이 같은 긴장의 원인은 국제사회의 비핵화의 방향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북한당국의 '병진노선'에 기초한 핵개발과 장거리 로켓 개발에 있습니다. 경제발전과 군사력 증강은 함께 이루어 낼 수 없다는 것은 김정일 정권 시기를 거치면서 이미 확인한 바지만 김정은은 여전히 인민들에게는 눈길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당국은 핵실험 성공에 환호하는 평양시민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북한내부 소식통들이 전하는 인민들의 진솔한 목소리들을 들어보면 지금의 현실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중대보도를 못 봤다는 주민에서부터 '미사일 대신 배급이나 줄 것이지'라고 불평하는 주민, '김정일 생일이 다가오니까 그러겠지'라고 비아냥거리는 주민들, '눈만뜨면 핵 강국이라 한다'며 '인민들이 굶어 죽든 말든 상관도 안 한지 오래됐다'고 말하는 주민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불만은 다양하고 깊었습니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최우선 과제로 여러번 강조한 주민생활향상을 위한 정책은 과연 언제 볼 수 있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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