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정치 지도자들은 사회변화와 시대의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불의와 부당함에 대항해 국민의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 선 정치인들입니다. 정부 당국이 따로 우상화 교육이나 강연회를 열지 않아도 국민들은 이런 지도자를 따르고 존경을 표시합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경멸을 표하기도 합니다. 심각할 경우는 집회를 조직해 대규모의 사람들이 지도자를 적극적으로 비판합니다.
언론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대중매체에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엔의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규정한 표현의 자유 토대 위에서 자유로운 의견을 가질 권리와 평화적인 집회결사의 자유와 정치참여의 자유를 누리고 실행하는 모습입니다.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유엔의 존재 근거로써 가장 핵심적인 국제 규약이자 유엔의 가치이며 인권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은 어느 나라나 준수해야하고 북한도 이 국제규약에 가입하고 비준을 한 당사국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대통령이 오는 29일이면 100회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미국의 35대 대통령인 존.F.케네디인데요. 1961년부터 63년까지 짧은 기간 대통령직을 수행했고 불행히도 민간인에게 암살당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아직까지 미국 국민들뿐아니라 세계인들의 우상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100회 생일을 기념해 존 에프 케네디 박물관은 정의와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자는 차원에서 케네디를 기념하는 영상을 제작해서 인터넷에 배포했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젼에서 보여주는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드높일데 대하여와 같은 우상화 기록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100년이 지나서도 여전한 케네디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존경심이 영상에 잘 나와있습니다.
한편, 최근들어 전세계적으로 비판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여러나라 지도자들도 많습니다. 남한에서는 국가지도자로서 자질, 지도력이나 도덕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제기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로 들 수가 있지요.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도 세계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지성인들은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지도자로서 자질이 모자란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대통령 임기 중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인 대통령으로 기록될 정도로 국민적인 지지도가 낮고 주요 정책에서 실책을 범해 국민적 원성도 높습니다. 미국 텔레비젼 정치 비평 프로그램에서는 거의 매일 트럼프 대통령을 풍자하고 조롱하며 비판합니다. 심지어 대통령을 '거짓말쟁이' 또는 '멍청이'라고 부르며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 기간에 러시아 정보기관과 트럼프 측근들이 내통해 러시아가 트럼프의 당선을 도왔다는 증거들이 지난 한주 거의 매일 언론에 쏟아졌습니다. 러시아의 미국대선 개입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까지 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미국 의회는 트럼프의 탄핵을 논하고 있습니다.
남미 대륙의 가장 북쪽 지역에 위치한 베네수엘라도 대통령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과 조기 대선을 요구하는 시위가 거의 두 달이 다 돼 갑니다. 정부당국과 시위대의 마찰로 사상자도 50명이 넘어섰다고 국제 언론사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집권초기부터 대두된 부정부패, 물가의 극심한 인상, 심각한 경제난 등을 이유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거세게 진행되자 마두로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유지에 열을 올립니다. 자유선거를 통하지 않고 제헌의회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이에 야당과 국민들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수백 명의 부상자가 나올 정도의 혼란스런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라 정치 지도자들을 존경하거나 또는 비판하는 마음을 일상적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국민적 의견은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정치에 참고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배경은 국민들이 국가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과 따가운 비판을 표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법적인 보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북한에서도 유효한 인권법이자 국제규약입니다. 정치적 사회적인 문제에 개인적인 의견을 가질 권리와 그것을 표현할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 그리고 평화적인 집회를 조직하고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고 국제규약이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의 19조, 20조, 21조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와 선거 집행의 공정성에 대해서 상세히 적어뒀습니다.
그리고 21조 3항은 "국민의 의지가 정부 공권력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인의 발전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의지가 북한의 정책으로 잘 반영되는 시기가 곧 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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