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한 연구소가 지난 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지 못한 나라로 평가됐습니다. 북한은 군사화 영역에서 가장 낮은 평화지수를 보인 5개 나라 중에 포함됐으며 전체 조사대상국가 163개국 중 161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19개 국가 중 19위로 지역 내에서는 평화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나라로 꼽혔습니다.
이 보고서를 발행한 곳은 '경제평화연구소'라는 곳인데요. 연구소는 평화를 유지하는 수준을 기준으로 전 세계의 163개 국가의 순위를 매겨 매년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즉 평화가 인간의 안정된 생활과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기 위해 국제 평화 지표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평화와 경제적 가치, 평화적 사회를 발전시키는 방법 등에 따라서 2017년의 세계 평화 수준은 어땠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한 해는 68개 국가의 평화수준은 악화됐지만 93개 국가가 향상돼 결과적으로 예년에 비해 국제적 평화수준이 0.28 퍼센트 향상됐다고 합니다. 국가별 안전과 안보, 군사화 지표를 토대로 전세계적인 평화의 경향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정치적 테러나 살인의 비율은 비교적 줄었지만 군사화를 진행시킨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냉전시기가 막바지에 다다랐던 1986년 경 핵무기의 숫자가 최대였지만 그 후 상당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들어 전례 없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군사화, 핵무장화 그리고 북한이 고조시키고 있는 한반도 긴장이 평화지수를 크게 낮췄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평화의 수준을 평가해 지수로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 '적극적인 평화를 구성하는 8가지 주요 영역'을 들고 있습니다. 북한사회의 현실과 비교 분석해 볼 중요한 국가 평가 기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첫째, 잘 작동하는 정부입니다. 일 잘 하는 정부는 수준 높은 대국민 봉사와 복지를 제공할 수 있고 국가적 신뢰와 주민의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며 정치적 안정과 법치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건전한 사업환경입니다. 사업상 공정한 경쟁과 경제적 생산성은 평화적인 국가에게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셋째,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의 수용입니다. 보편적 인권과 자유, 사회적 문화적 규범을 잘 보장하는 것은 윤리적,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관계에 있어서 관용과 포용을 의미합니다.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적 평화의 수준과 핵심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넷째는 이웃국가들과 좋은 외교관계의 수준입니다.
다섯째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유입입니다. 평화적인 국가에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매체가 존재합니다. 독립적인 언론은 사회와 주민들이 함께 협력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개방사회로 유도하고 정보를 유포하고 활용하도록 돕습니다. 자유로운 정보가 유통되는 환경은 국가가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고 또 위기극복을 위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수준높은 인적자본입니다. 숙련된 인재는 그 사회가 시민들을 잘 교육시키고 더 발전된 지식을 지원하는 것에 달려있지요. 젊은 세대들이 정치적 참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사회적 재원으로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교육입니다.
일곱째, 낮은 부정부패 수준입니다. 부정부패가 심한 사회는 사회적 국가적 재부가 비효율적으로 분배되고 핵심적인 복지를 부족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시민사회의 불안정과 심각한 폭력의 요소가 바로 부정부패 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국가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고 국가와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재부의 평등한 배분입니다. 평화로운 사회는 교육이나 보건과 같은 국가 기반시설이나 복지에 접근하는데 공명정대함이 잘 보장돼 있습니다.
이런 핵심적인 요소들이 체계적인 방식으로 상호 작용해서 사회구조가 형성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화수준이 높은 나라는 폭력에 대해 참지 않는 태도, 사회적 필요에 더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국가 기구, 사회적 고충에 대한 비폭력적인 해결을 찾는 국가구조를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평화의 기준으로 보면 북한사회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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