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나오고 난 이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반인도 범죄'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 세계에 걸쳐 다양한 국제행사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논의되는 시기라 국제적으로 더 많은 북한 인권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활동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에 끝난 제5회 북한인권국제영화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22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진행된 서울 북한인권국제영화제는 올해로 다섯번째로 열리는 행사입니다. 북한에도 '통일의 꽃'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영화제의 개막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임 의원은 "인권은 온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며 핍박과 박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북한 인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임 의원이 북한 인권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서도 중요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27일,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에서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도 참석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 문제를 안건으로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는 주말부터 서울에서 '세계민주주의운동' 서울총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해 싸우며 민주주의 정치의 확산과 인권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수 백 명의 국제적 활동가들이 서울에 모이게 됩니다. 이 행사는 닷새간 진행되며 북한의 인권문제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추진해야 하는 활동과 정책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에는 또 서울에서 북한인권 국제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올해는 영국과 유럽 등 근대 국가들의 법치주의, 즉 국민이 뜻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만든 법에 의거한 정치를 뜻하는 말인데요. 올해는 이 법치주의의 기초가 되는 영국의 대헌장이 선포된 지 8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해 영국 대헌장의 정신을 북한인권문제에 대입시켜 토론해 보는 것이 이번 국제대회의 취지입니다. 북한의 법치주의는 어떻게 정착돼야 것인지 그리고 북한의 '반 인도범죄'의 책임자들을 어떻게 국제 형사 재판소에 세울 것인지 등의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독일에서도 큰 행사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11월 20일부터 열리는 북한인권 주간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ICNK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사무국장으로써 제가 기획해 준비하고 있는데요. 독일의 대도시 4군데에서 북한인권실상과 북한의 독재체제의 특성에 대해 강연회를 갖고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는 5일간 북한인권영화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주일간의 행사를 통해 독일 시민들과 정치인,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함께 북한의 인권실상을 알리고 개선 방법에 대해 다 같이 토론하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행사들을 다 정리해보면 한 달 동안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매주 한차례 이상 큰 규모의 북한인권 관련 행사들 열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은 미국의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연례 보고서가 유엔의 제 3위원회에 소개됩니다. 그리고 11월 중순에는 이에 기초해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투표가 진행될 것이고, 12월 초에는 유엔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커비 위원장이 제안한 것처럼 12월의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북한인권 문제가 안건으로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엔에서 올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은 '반 인도범죄에 대한 책임자 규명과 처벌'입니다.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책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명령체계를 통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를 알아내서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해서 처벌하자는 좀 더 구체적인 움직임입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각종 활동을 하고 있는 유엔과 각국 정부, 세계 시민 사회의 활동의 핵심도 역시 같습니다.
이런 전 세계의 분위기를 북한 당국은 물론이고 북한의 주민들도 알았으면 합니다.
1980년대 남한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정치범으로 감옥생활을 한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시 남한의 정치범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활동 소식이 외롭고 힘든 수감생활에 큰 희망이 되었다고들 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세계 여러 나라의 활동소식들이 여러분들에게 작으나마 희망이 되길 소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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