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선전선동부 부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김일남 함경남도 보위국장, 최휘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민병철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강필훈 인민내무군 정치국장.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북한의 인권유린 가해자들입니다. 미국전체의 재정을 담당하는 재무부가 북한의 인권유린 가해자들을 거명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2016년 7월 초에 미국의 행정명령에 의거해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정권의 담당자들과 기관 총 23곳을 제재목록에 올리고 주민들에 대한 억압정책을 시행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관리국(OFAC)에서 이 사람들이 미국 은행에서 돈을 빼거나 다른 나라로 돈을 이동시키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에 있어서 이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미국 재무부는 7명에 더해서 국가계획위원회와 노동성도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습니다.
북한정권과 노동당 소속의 제재 대상자들은 미국 대통령의 수표를 받은 행정명령 13687에 의거해 지목 됐으며 그 결과로 미국 해외자산관리국에 의해서 이들이 소유한 자산과 또 자산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자가 다른 곳으로 이전되지 못하도록 동결됩니다. 또한 발표된 사람들과 관련돼 있는 미국인들이 돈을 빼는 것도 전적으로 금지됩니다. 함께 제재목록에 오른 두 곳의 기관은 행정명령 13722에 따라서 같은 방식으로 제재됩니다.
미국의 해외자산관리국(OFAC)의 존 스미스 국장은 이번 추가 재제 대상자들을 발표하면서 “북한정권은 심각한 인권유린을 자행했을 뿐 아니라 철저한 검열 정책을 실행하고 비인간적이고 억압적인 행태를 은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의 조치는 북한정권을 지원하는 개인을 폭로하는 것이며 동시에 북한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인권유린과 검열제도에 대한 책임규명 촉구를 위해 미국 정부가 전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의 제재에 기초가 된 것은 11일에 공개된 미국 국무부의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과 검열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재판절차 없이 시행하는 처형, 강제노동, 고문, 성폭력, 또 가족단위로 8만명 이상의 수감자들이 수감된 정치범수용소 등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검열과 외부정보 차단에 대한 겁니다. 즉 북한에는 독립적인 언론매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당국이 만들어내고 통제 운영하는 모든 언론매체들은 엄격하게 검열당하고 있으며 언론 매체 자체의 논평을 내놓을 자유도 없고 모든 내용은 당국의 지도이념과 일치하도록 지도 받게 됩니다. 모든 문화적 학술적 연구 내용물도 당국이 통제하고 있고, 외국방송을 청취하지 못하고, 외부방송을 듣거나 영화를 본 사람들은 교화소 수감이나 심지어 처형까지 되고 있다고 북한의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추가로 제재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대개가 북한 주민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검열과 언론 통제에 책임이 있는 당국자들로 짜졌습니다. 재무부의 보도자료와 국무부의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제재 대상자들이 어떤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여동생이자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김여정은 북한의 신문과 방송을 검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책임이 있는 선전선동부를 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김정은 신격화와 숭배를 위한 정책수립에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함께 최휘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의 경우도 선전선동부의 검열기능을 장악해서 북한의 지도이념을 옹호하는데 책임이 있는 자로 지목했습니다. 그 외 국가안전보위부장 김원홍도 들고 있는데요. 보위부는 ‘광범위하고 끔찍한 인권 침해’를 자행한 기관으로 지목 받으며 정치범수용소 운영의 주체라고 설명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인권담당 차관보인 탐 말리노스키 씨는 한 언론과 대담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 당국자와 기관에 재정적인 제재를 가한 것은 북한의 모든 당국자들에게 주는 개인적인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북한당국이 앞서 설명한 각종 인권유린을 지속적으로 자행할 경우는 반드시 그 대가를 각 개인이 치르게 될 것이고 통일 한국의 재판정에서 처벌받게 된다고 경고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주민들에게 보내는 신호라고도 설명했는데요.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인권유린과 자유의 박탈에 대해서 전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고 세계는 북한주민들 편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12일에는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라는 정책연구 기관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북한주민들의 90프로 이상이 한 달에 한번은 외국 언론매체를 접하고 17프로는 매일 외부정보를 접한다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북한당국은 검열과 공포정치를 통해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하지만 주민들은 어떻게 해서든 세계가 들려주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열망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당국이 지금과 같은 검열제도와 언론통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인권 유린행위를 지속할 경우는 우리 주민들은 더더욱 당국과 멀어질 것이며 그 간격은 참혹한 공개처형이나 정치범관리소로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