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첫 유엔 인권이사회인 제31차 이사회 개최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권이사회는 2월 29일부터 3월 2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립니다. 북한인권 관련해서는 3월 셋째 주에 일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한달 앞둔 2월은, 관련국가 외교부와 유엔의 기구들 그리고 국제 시민사회들에게는 인권이사회 준비로 한창 바쁜 시기입니다. 저 또한 다음달 중순 제네바에서 개최할 행사를 준비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네바에서 일하고 있는 국제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더 효과적인 결의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직접 유엔과 각국 대표부를 대상으로 회의를 하여 관련 국가 정부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멀리 남한의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가들은 제네바에 있는 활동가들과 이메일로 토론하면서 이들의 활동에 관한 설명을 듣고, 전략을 논의하고, 3월에 제네바에서 진행할 행사들을 계획하며 인권이사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마르주끼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연례보고서가 유엔 사이트에 공개 되었습니다. 특별보고관의 연례보고서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것이고 3월 14일에 있을 특별보고관의 발표에 기초가 될 자료입니다.
특별보고관의 임무 중 하나가 바로 매년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는지 관찰 조사하여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매년 가을에 열리는 유엔 총회와 봄에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각각 제출되어 유엔과 국제사회가 북한문제에 있어 당면하여 가장 시급히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제안합니다.
연례보고서는 한 해의 북한인권 국제활동의 지침서 역할을 하며 유엔 기구들과 관련 국가 정부에게는 북한문제를 다루는 전략을 제시하는 정책제안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매년 이맘때 공개되는 특별보고관의 연례보고서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유엔을 대상으로 일하는 활동가들에게는 연례보고서를 읽는 것이 중요한 유엔 인권이사회 준비 절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보고관의 2016년 연례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특별보고관 보고서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반인도범죄의 책임자 규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나온지 2년이 지났지만 유감스럽게도 북한인권상황에는 개선이 없고 반인도범죄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반인도범죄 책임자 규명문제는 미래 한반도 통일방안에도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반인도범죄 책임자가 누구일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포함하여 고위 지도부가 반인도범죄의 책임자로 간주된다. 비록 하급관료들이 범죄를 실제로 저지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반인도범죄를 명령하고 착수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고위급과 북한의 (독재)체제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임소재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방안으로 이번 보고서에서는 ‘보편적 재판관할권’을 소개했습니다. 국가나 국적에 상관 없이 보편적 재판관할권이 성립되는 국가들에서는 반인도범죄를 저지른 책임자를 제소하여 재판을 열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보편적 재판관할권이라는 것이 실행되는 어느 외국국가에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과 같은 고위급 인사가 방문을 할 경우, 리수용 외무상을 반인도범죄의 책임을 물어 체포하고 그 나라의 검찰이 그 나라의 재판에 기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책임자 규명과 처벌의 단계까지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방안들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 그루빠’를 조직하여 구체적으로 국제법을 연구하고 반인도범죄의 책임자 규명을 위한 실행단계를 준비하자는 말입니다.
이렇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연례보고서는 반인도범죄의 책임자 규명을 위해 북한의 명령과 지도체계를 분석하여 해당 고위급 간부를 지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유엔과 국제사회는 과거의 모호한 방식으로 인권향상을 권고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이제 실질적으로 북한 고위급에서 범죄자를 찾아내고 처벌에 이르는 길까지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북한당국에게 넘어갔습니다. 올해 3월 제네바 북한인권 토론회장에서는 북한당국의 좀더 전척된 대응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기대합니다. 작년과 꼭 같이, “미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 모략”이라는 판에 박힌 발표는 이제 그만 두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