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상군 두 개 부대가 시리아의 바시르 알아사드 정권의 용병으로 시리아 내전에 참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2일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은 시리아 반군 대표단의 아사드 알 주비 위원장 말을 인용해 북한의 ‘철마-1’과 ‘철마-7’ 부대가 시리아 정부군 편에서 내전에 참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비 위원장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시리아 평화회담에서 내전에 참가한 외국 병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 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것이 공식 확인된 것입니다.
북한 군인의 시리아 내전 참전은 두 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적으로 큰 지탄을 받는 알아사드 정권의 학살에 북한 군인이 동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리아 내전은 2011년 3월, 40년 이상 부자세습 독재를 이어온 아사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유혈 진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튀니지에서 시작된 중동지역의 민주화 운동의 영향이 시리아에 미치자 알아사드 정권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을 조직적으로 학살했고 이에 일부 장교들이 반발하면서 내전으로 번졌습니다. 이후 국제테러집단인 IS가 개입하고 국제연합군과 러시아까지 개입하며 국제적으로 확산됐습니다.
시리아 내전이 이렇게 복잡하게 된 건 알아사드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슬람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을 조장하고 테러집단을 부추긴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아사드 정권은 테러집단인 IS와 싸우기보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을 학살하는데 군사력을 집중했습니다. 살상력이 커 국제적으로 금지돼 있는 통폭탄을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투하했고 또 화학무기까지 사용해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무고한 민간인을 대량 학살했습니다. 그 결과 5년간의 내전으로 25만명의 주민이 사망하고 5백만 명은 시리아를 떠나 머나먼 이국땅을 떠돌고 있습니다.
이에 유엔은 시리아 국제조사위원회를 설립해 내전 기간에 벌어진 인권유린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나온 유엔 보고서에는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인권유린 내용에 대해 “시리아 정부의 정책에 따른 민간인 대상의 광범위한 공격의 일환으로 정부군이 살인, 학살, 고문, 성폭행, 강제실종 그리고 기타 반인륜적 행위에 해당하는 반인도 범죄와 전쟁범죄도 저질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국제형사재판소에 전쟁범죄와 반인도 범죄의 책임자들을 제소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반인도 범죄와 전쟁범죄에 북한 군인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조사결과에 따라 시리아 내전에 참전을 지시한 북한의 군 당국도 범죄의 책임 주체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는 범죄행위에 연루된 것은 국가의 위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일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들 젊은 북한 군인들이 독재정권의 외화벌이를 위한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 군인들이 시리아 내전에 돈을 받고 참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네바 협정 47조는 전쟁당사국이 아닌 측에서 경제적 이익을 위해 참전하는 군인을 ‘용병’이라고 정의 내려 놓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외화벌이를 위해 파견된 북한 근로자가 십 수만이 있습니다. 이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북한 당국의 착취는 국제사회의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리아 내전에 참전한 북한 군인은 더 나아가서 목숨까지 내걸어야 합니다. 치열한 시리아 상황을 볼 때 이미 사망한 북한 군인이 여럿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년 4월에는 시리아 반군에 붙잡혀 처형된 정부군 용병 중에 북한 출신이 있다는 언론보도와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군인은 싸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전장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라와 인민을 지키기 위해서지 독재자의 호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해 목숨이 희생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입니다.
북한의 젊은 군인들이 머나먼 나라에 가서 죽을 이유는 없습니다. 더욱이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고한 민간인까지 잔인하게 학살하는 알아사드 정권의 밑에서 반인도 범죄, 전쟁 범죄에 가담하는 건 더더욱 안 됩니다. 북한 당국은 지금이라도 시리아에 파견한 북한 군인들을 모두 철수시키고 청년들의 목숨을 담보로 외화벌이에 나서는 만행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