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일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7차 당대회 준비를 위한 ‘70일전투’가 끝난 지 한 달도 채 지나기 전에 새로운 전투가 6월 1일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29일 조선중앙통신은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 국민 총동원 생산성 향상 운동인 ‘200일 전투’가 선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북한 내부소식을 보도하는 남한 언론사들은 북한인민들의 솔직한 심경을 담은 뉴스 보도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해결되는 것 없이 맨날 전투나 벌려서 뭘 하냐,” “무작정 ‘총동원’ ‘결사관철’ 구호만 외쳐댈 것”이라는 일반주민들의 불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간부들도 “금방 전투가 끝났는데 또 무슨 전투타령이냐”고 말한다는 내부소식통들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지난 ‘70일 전투’ 기간에는 이례적으로 새벽 5시부터 ‘충성의 결의모임’을 진행해서 일반 노동자들의 불만이 높았다고 합니다. 또 당국이 충성경쟁을 부추기며 무리한 수행과제를 내리매겨 주민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혜산광산에서 과도한 과제수행으로 인한 과로에 시달리며 노동에 나섰던 노동자 한 명이 500m 수직갱에 떨어져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또 백암군 임산사업소에서는 2월 하순의 영하 30도나 되는 혹한에도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려 동상에 걸리는 일도 허다했다고 내부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70일 전투를 마쳤는데 바로 이어서 200일 전투를 벌인다니 불평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의 모든 인민들이 개인장사로 돈벌이를 하며 먹고 살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시간을 얼마나 잘 운용하느냐가 생계와 직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소속된 기관기업소나 인민반에 일정 정도의 뇌물을 고이고 개인시간을 할애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200일 전투를 벌이게 되면 장마당도 오후 늦게나 열리고 기업소의 근무시간은 더 늦춰지기 마련입니다. 또 인민반에 소속된 가두여성들은 아침부터 인민반장이 소집하는 노력동원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개인 돈벌이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도로 개보수공사에서, 강하천 정리작업, 꽃밭조성작업, 건물도색작업 등이 모두 주민들의 과제입니다.
200일 전투의 선포는 7차 당대회의 당중앙위 사업총화 보고에서 김정은이 발표한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김정은은 "경제강국건설은 현시기 우리 당과 국가가 총력을 집중하여야 할 기본전선"이라고 강조하며 "우리나라가 정치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지만 경제부문은 아직 응당한 높이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은 소개되지 않았다고 남한의 북한연구 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핵-경제 병진노선은 항구적인 노선’이라는 김정언의 선언만 있었을 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200일 전투가 선포되자 마자 평양의 ‘려명거리’ 건설강재를 충정으로 보장하라는 지시를 하달 받고 무역회사들이 중국으로부터 강재수입 전투에 나섰다는 보도가 바로 나왔습니다. 려명거리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용흥사거리 영생탑까지 새로 건설되는 거리입니다. 인민들의 경제생활이나 국가의 경제발전과는 거리가 먼 사업을 일차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만 봐도 북한당국이 7차당대회에서 강조한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전략은 허황돼 보입니다.
과거 구소련과 중국도 인민들의 노력동원에 의지해 경제건설을 하려는 시도가 1950년 말부터 1980년대 전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에서 주민들의 노동력 착취로는 성과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어 낼 수 없음을 인지하고 인민들의 노력동원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 나라들은 개혁개방을 통해서 자율적인 고용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서 경제발전을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북한당국은 200일 전투를 통해 인민의 노력동원에만 의존하여 노동력과 뇌물, 건설기자재들을 인민들로부터 뽑아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무능하고 비인도적 정책은 북한당국이 경제발전을 주도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민들의 노동력만 착취하는 정책으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도 수포로 돌아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