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을 위한 현인그룹’이 조직되었습니다. 현인그룹은 지난 27일 서울에서 진행된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개소 1주년을 기념하며 이정훈 한국인권대사의 주도로 설립되었습니다. 이정훈 인권대사는 “인권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이 모여 북한인권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유엔과 관련 정부에 올바른 정책을 권유하는 것”이 현인그룹이 앞으로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인그룹을 구성하는 회원은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마이클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위원장, 비팃문타폰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로버트 킹 미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소냐비세르코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위원, 영국의 상원의원인 데이빗 알톤 경 그리고 이정훈 한국인권대사가 포함됩니다. 일곱 명의 현인그룹 창립회원들은 국제 인권법과 북한인권문제 전문가들로 길게는 10년 이상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서 국제적 활동을 해오신 분들입니다.
현인그룹 창립선포식에서 이정훈 인권대사는 현인그룹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북한인권 개선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 자체로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6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인 다루스만은 "북한은 과거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며 북한의 사상적 뿌리나 체계는 여전히 같지만 사회 경제적 모습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현인그룹이나 관련 북한인권 단체들은 북한 내의 작은 변화의 조짐이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언제나 북한을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국제사회가 개입할 부분이 있는지 연구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또 비팃 문타폰 제1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은 현재 지구상에 있는 국가들 중 가장 심각한 인권유린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현인그룹은 북한의 반인도범죄 책임자를 밝혀내고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 북한당국의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돈을 주민들의 복지와 인권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창립식을 마치면서 현인그룹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7가지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북한당국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이행하고 국제사회와 대화의 창구를 열 것을 권고했습니다. 두 번째로 정치범관리소의 지속적 운영, 종교인에 대한 박해,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가 없는 점 등 북한은 인권상황에 있어 개선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화요청을 받아들여 교착상태를 타개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번째로 강제노동의 심각한 인권유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북한당국이 국제적 기준에 맞게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북한이 문화적 외교적 노력을 할 것, 여섯 번째로 유엔 서울 현장사무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북한의 반인도범죄의 책임규명을 밝히고 북한 내 정의를 실현하고 북한당국이 주변국들과 대화로 문제에 접근할 때까지 현인그룹은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행사가 있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을 이어 앞으로 몇 년간 북한인권문제를 조사하고 개선활동을 진행할 차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내정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Tomás Ojea Quintana)라는 아르헨티나 출신 인권활동가인데요, 이 분은 2014년까지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으로 미얀마 인권개선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낸 분으로 평가 받고 있어 기대가 큽니다. 또 조만간 유엔의 독립적 전문가그루빠도 설립되어 북한의 반인도범죄의 책임자를 밝혀 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내는 활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현인그룹과 북한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기구들이 조직되었다는 말씀을 상세히 드리는 이유는 바로 현인그룹의 권고안 마지막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남한의 시민단체들은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북한당국의 생명이 아니라 북한주민 여러분들이 지구상의 가장 존귀한 존재인 인간으로서 존중 받을 때까지 또 북한사회에 정의가 실현되는 날까지 우리들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