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장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하면서 제5차 핵실험 징후까지 보임에 따라 향후 중국의 역할에 국제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3월 2일 결의 2270호가 채택된 다음날인 3월 3일 신형 300mm 방사포를 발사한 것을 위시하여 3~4월 동안 계속적으로 스커드, 로동, 무수단 미사일 등을 시험 발사하면서 핵투발 능력을 과시하는데 올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표준화 기술의 완성, 장거리 미사일 재진입 기술의 완성, 고체연료 로켓엔진 성공 등을 선언했으며 김정은 제1비서가 미사일 제작소인 태성기계공장과 특수부대인 폭풍군단을 시찰하는 모습과 소형화된 핵탄두 모형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향해서는 '서울 해방작전'과 '청와대 타격'을 위협했으며 수도권과 강원도를 향해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을 향해서도 리수용 외무상이 나서서 대미(對美) 선제 핵타격 태세 완비를 선언하고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으며 지금은 6일부터 열리는 노동당 제7차 당대회를 전후하여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징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북한이 유엔의 대북제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모습을 고수함에 따라 세계는 이번 대북 제재가 효과를 거둘 것인가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특히 향후 중국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엔 제재가 성실히 이행된다면 평양정권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렇게 하여 북한이 말 그대로 '핵포기를 위해 하는 진짜 핵대화'에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광물수출, 해외 인력송출, 관광, 해외 식당 운영 등을 통해 매년 40~50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결의 2270호가 성실히 이행된다면 이중 약 20억 달러가 차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에도 아직 장담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역사상 가장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제재라고는 하지만 결의 2270호에는 여전히 빠져나갈 구멍들이 많습니다. 우선, 2270호는 북한의 광물수출을 금지하면서도 '핵‧미사일 개발과 무관한 민생용 수출'은 제외했고 항공유를 제외한 석유수입은 금지하지 않았으며 역시 북한의 중요한 외화수입원인 해외 인력송출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석탄의 경우 매년 1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북한의 최대 외화벌이 품목이지만 수입국이 민생용으로 판단하면 계속해서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의 광물수출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중국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현재까지 유엔의 대북제재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결의 2270호를 채택하는데 동참했으며 4월 5일에는 상무부가 북한으로부터 석탄과 철광을 포함한 7대 광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독자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협의체인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CICA)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도 매우 유의미한 일이었습니다.
2016년 2월 28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5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가 채택한 공동성명 제31조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배한 북한의 1월 6일 핵실험과 2월 7일, 4월 15일, 4월 25일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명시했으며, 이와 별도로 시진핑 주석은 외교장관회의 축사를 통해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중국이 유엔 제재와 스스로 발표한 독자제재를 일관되게 이행한다면 평양 정권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25년간을 회상해보면 중국이 북핵에 대해 방관과 강압이라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하고 제재하는데 참여하면서도 동시에 북한에게 석유와 식량을 공급하고 무역을 지속함으로서 평양정권의 생존을 돕는 이중성을 보여준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중국의 이러한 이중성은 '동북아의 신냉전'이라는 외부 안보환경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국력의 신장과 함께 일대일로 구상(一帶一路)을 펼치면서 인근 해양에 대해 공세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것이 기존의 해양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미일과 상충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는 중국이 2013년부터 인공섬과 군사기지를 건설하면서 미국과의 군사대치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내에는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는 보수적 시각과 '경제적‧외교적 부담'으로 보는 진보적 시각이 공존하고 있으며 외부 안보환경이 악화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중국 내 보수시각이 힘을 얻으면서 북핵에 대해 보다 방관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 세계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북핵 문제는 중국이 외부 환경을 이유로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북핵 문제는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의 안정을 위협하는 금세기 최대의 불안정 요인이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결코 중국의 경제적•안보적 이익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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