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9일 북한이 다섯 번째의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북한의 68주년 정권수립기념일인 이날 한국의 기상청은 오전 9시 30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인공지진이 발생했으며 규모는 5.0 그리고 진원의 깊이는 0.7km라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월 6일 네 번째 핵실험 이후 8개월 만에 또 다시 핵실험을 한 것입니다. 기상청은 인공지진의 폭발력이 10~12kt으로 4~6kt이였던 제4차 핵실험의 두 배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지중해지진센터, 미국지질조사국(USGS), 중국지진센터 등 외국의 관련기관들은 지진의 규모를 5.3으로 관측했습니다. 한국의 국방부는 진도 5.0에 위력은 10kt으로 지금까지 북한의 핵실험 중 가장 규모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 노스'는 지난 4월부터 위성사진 판독 결과 풍계리 주변에서 차량, 수레 등의 활동이 감지되고 폐석더미가 발견되는 등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된다고 밝힌 바가 있으며, 한미 양국군도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유엔안보리는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 2270호 등 다섯 개의 결의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금지했지만, 북한에게는 마이동풍(馬耳東風)입니다.
유엔안보리는 즉시 긴급회의를 열고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사만다 파워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올 것"을 예고했습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9일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비난했으며, 각국의 비난도 잇달았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가는 전용기에서 박근혜 대통령 및 일본의 아베 총리와 긴급 통화를 하고 "북한은 심각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핵실험 후 8분 만에 성명을 내고 "일본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실험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경고했으며, 스가 요데히데 관방장관은 "안보리에 대북제재 강화를 요청하고 일본의 독자적인 제재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북한의 일방적 행동"을 비판하면서 "중국은 책임감 있게 안보리의 관련 토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EU)은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지역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규탄했으며, 독일은 자국 주재 북한대사를 초치하여 항의했습니다.
라오스의 비엔티안에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했던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핵실험 보고를 받고 "동아시아정상회의가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한 직후에 핵실험을 한 것은 국제사회의 단합된 북핵 불용 의지를 무시하고 핵개발에 매달리는 김정은 정권의 광적인 무모함을 증명한 것"이라며 개탄했습니다. 이어서 일정을 앞당겨 귀국한 박 대통령은 곧바로 안보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권력유지를 위해 주변국의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않겠다는 북한 지도자의 정신상태는 통제불능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국제사회의 이런 움직임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듯합니다. 북한은 9일 오후 1시 30분에 핵무기연구소 이름으로 성명을 내고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성명은 "조선인민군 화성포병부대들이 보유한 전략탄을 로켓에 장착할 수 있도록 표준화·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 특성, 성능과 위력 등을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했으며, 시험분석 결과 폭발 위력과 핵물질 이용계수 등 측정값들이 계산값과 정확히 일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선중앙TV 등 북한의 주요 매체들은 일제히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병진노선은 불변의 전략노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북한이 5차 핵실험이라는 무리수를 둔 만큼 국제적인 파장은 불가피합니다. 제4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만 해도 비군사 제재로는 유례없이 강력한 무역 및 금융제재를 담고 있지만, 이번에는 이보다 더 강력한 결의가 채택될 것입니다. 2270호는 민생을 위한 광물 수출을 허용했지만 새로이 채택될 결의는 이마저 금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와 단체들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제재도 적극 검토될 것 같습니다.
주요국들의 독자적 대북제재도 한층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북한은 더욱 고립될 것이며, 북한주민은 더 깊은 궁핍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해외에 근무하는 북한의 외교관들이 하나 둘 한국으로 망명하는 등 체제균열 현상이 가속화되는 중에 북한정권은 민생경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막대한 돈을 퍼부으면서 제동장치도 없이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이 핵개발을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폭주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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