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제7차 세계정책회의(WPC) 개회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취임식부터 핵심적 미래과제로 제시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을 재강조했으며, 통일문제와 핵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핵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최대의 불안요인이자 세계평화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통일문제와 관련해서는 "통일은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를 넘어 세계인류에게 대박이 될 것"이라는 말로 취임초기부터 들고 나왔던 통일대박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통일은 대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평화통일을 이룬다면 우선 경제적 대박은 불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2050년에는 통일한국이 GDP 세계 1위의 국가가 되고 미국과 독일 그리고 일본을 능가하는 기술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를 위시하여 이미 세계의 많은 연구기관들이 통일한국의 경제적 대박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남한의 자본력과 기술력이 북한의 풍부한 자원 및 노동력과 결합한다면 엄청난 승수효과를 발생시킬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상들은 매우 타당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경제대박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한국의 경제적 번영은 중국, 러시아, 일본, 몽골 등 역내국가들과의 교역을 크게 신장시켜 주변국들의 경제적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이것이 한반도와 러시아 및 중국 그리고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점도 믿어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반도 통일은 평화대박이기도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중국의 향후 행보가 동북아의 미래질서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즉, 중국이 내부개혁을 통해 스스로 인권개선과 민주화를 수용하면서 평화적 성장을 지속하여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경제대국•문화대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난 20년간 연6%씩 급증해온 국방비와 날로 막강해지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중화(中華)패권을 추구하는 군사적•정치적 강대국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뜻입니다.
한반도 통일은 역내 불안정과 군사적 긴장의 진원지가 되어왔던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문제가 사라진 비핵화된 한반도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한반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중국이 군사적 패권을 추구할 명분과 토양이 소멸함을 의미합니다. 즉, 중국에게 평화적 성장을 촉진하는 강력한 변수가 될 것이며, 이는 해양 군비경쟁, 영유권 분쟁, 해양자원을 둘러싼 분쟁 등 동북아에서 진행 중인 각종 갈등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데에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한반도의 미래는 동북아가 평화의 질서를 열어갈 것인가 아니면 갈등과 경쟁의 질서를 열어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대한 변수이며,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 평화질서를 열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 통일은 북한주민들에게 인권대박을 의미합니다.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은 북한주민에게는 경제적 풍요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한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참정권, 언론의 자유, 여행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인권대박입니다. 통일된 한반도에는 더 이상 일당독재도 정치수용소도 없을 것이며, 법 위에 군림하는 규정이나 교시가 존재하지 않는 법치국가가 되어 누구든 임의적으로 체포되어 고문받거나 처벌받는 일이 사라질 것이며, 아버지 때문에 자식이 처벌받고 자식 때문에 부모가 수용소에 가야하는 연좌제도 없을 것입니다. 주권재민의 원칙 하에서 국민 스스로가 투표를 통해 정당을 선택하고 정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통일대박론은 결코 경제적 대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은 한반도와 동북아에게는 평화대박이 될 것이며, 북한주민을 포함한 모든 한민족에게는 인권대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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