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란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면 150km 고도에서 이를 요격할 수 있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입니다. 1월 25일 한국의 한민구 국방장관은 군사적 관점에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드 문제는 2013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부터 한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논의되어왔던 이슈이며 특히 미국의 관리들이 언급해온 사안입니다. 2013년 10월 2일 제45차 한미 국방장관회담(SCM) 직전에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의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탄도미사일 방어체제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이후에도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마크 리퍼드 주한 미국대사,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 등도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 국방부의 대응은 매우 신중했습니다. 2014년 10월 7일 한민구 국방장관이 “사드는 주한미군과 한국 방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2015년 5월 21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미국정부가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후에도 한국 국방부는 “미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적도 미국과 협의한 적도 그리고 한미 간에 결정된 적도 없다”라는 공식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한중관계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조심스러운 행보를 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월 6일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한 직후인 13일 대국민담화문 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처음으로 사드 문제를 언급했으며 국방부도 그 동안의 침묵을 깨고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제 사드 문제는 조만간 한미 간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은 전세계를 향해 던진 핵폭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만큼 세계 및 동북아의 안보환경에 끼친 파장이 크다는 뜻입니다. 북핵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어서 심대한 국제문제이며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자신들의 핵무장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차원에서 북미 간의 문제이기도 하며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의 입장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북 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지금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음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한국에게 있어 북핵 문제는 중대한 안보문제이자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겨눌 수 있는 대상은 한국뿐이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무슨 말을 하든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핵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적화통일의 대상이 아닌 일본이 타깃이 될 수도 없으며 동맹국인 중국에게 위협이 되는 일은 더욱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이후 한국이 사드 배치 문제에 새로운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라는 것을 구축해 왔는데, 이는 적의 미사일을 15~20km 고도에서 요격하는 종말단계 하층방어 체계입니다. 이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증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 한번만 요격을 시도하는 체계로는 너무나 미흡하다는 의견과 함께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중첩방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해왔습니다. 북한이 제4차 핵실험까지 강행한 이후 이 논리는 더욱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북핵을 만류하지 못한 중국도 더 이상 사드의 한국 배치를 반대할 명분을 가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드의 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늘리고 잠수함발사 체계를 실전 배치하면 이에 대한 방어가 더욱 어려워 지기 때문에 한국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밝혔듯 한국의 안보국익만을 따져서 협의되고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더욱 효과적으로 북핵을 억제할 수 있는 선제 또는 응징을 위한 군사체계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최상의 방법은 대화와 설득이며 차선책은 외교적 방법이겠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북핵 억제를 위해 사드를 포함한 효과적·효율적인 군사대책을 모색하는 것을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