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가 임박했다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위가 이어지면서 한국사회에서는 사드(THAAD) 미사일에 관한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THAAD는 날아오는 적국의 미사일을 고도 150km에서 맞추어 떨어뜨리는 요격미사일로서, 한국이 이명박 정부 이후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보강하기 위해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도입하지 말라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형미사일방어 체계는 종말단계 하층방어용 미사일, 즉 북한의 미사일이 목표물 상공까지 와서 하강하는 단계에서 요격하는 유효고도 15km정도의 PAC-2나 PAC-3 미사일에 의존하는 것이었습니다만, 북한의 핵위협이 가중되면서 THAAD 미사일을 보강하여 중첩요격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논의가 안보전문가들 사이에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반론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014년 6월 스캐퍼로티(Curtis Scaparatti)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한미군에 사드의 배치를 본국에 요청했다는 언론보도가 나간 이후 한국군도 도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과 함께 찬반논쟁이 가열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가지 주목할만한 것은 반대론자들의 주장 중에는 왜곡 과장된 것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반대론자들은 한국이 THAAD를 도입하면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제에 통합되어 미국의 중국포위 전략의 하수인으로 전락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군의 THAAD 도입이 결정된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북핵에 대비한 것입니다. 한국의 공군이 미국제 전투기들을 운용한다고 해서 미국공군인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제 미사일 도입하면 미국 미사일방어 체제로 통합된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입니다. 일본, 대만 등이 그렇듯 한국도 한국의 미사일 방어를 위해 필요한 만큼 미국과 협력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동맹의 기본정신일 것입니다.
또 한가지 이채로운 것은 한국정부가 어떠한 결정도 내린 바가 없는 상태에서 중국이 한국의 THAAD 도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런 저런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4년 7월에는 한국을 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사드 배치를 불허할 것을 요청했다는 언론보도들이 있었고, 그해 11월 26일에는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가 국회의 남북관계발전특위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으며, 금년 2월 4일에는 서울에서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이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한국의 안보전문가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을 적극 만류하지 않았던 중국이 한국이 국가생존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드 도입에 반대하는 것 자체가 비논리적인데다, 사드가 미중 간의 핵교전시 중국의 미사일을 요격할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닌데 마치 반중국적 조치인양 해석하는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드 체계에 포함될 레이더가 중국의 군사동향을 탐지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논리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각국은 군사위성 등 국가기술수단(NTM)들을 이용하여 국제법의 적법성 범위 내에서 상대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사드를 도입하는 경우 레이더는 당연히 북한의 핵미사일 동향을 살피기 위한 것이며, 설령 결과적으로 중국의 일부를 커버하는 능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러한 국제관행에 전혀 상충되지 않습니다. 중국의 주장이 유효하려면 중국 역시 한국을 관찰할 수 있는 인공위성이나 장거리 레이더들을 모두 폐기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렇듯 가열되고 있는 사드 논쟁을 지켜보면서 한국민들은 다시 한번 북한을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위협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한국에서 미사일방어니 사드니 하는 말들은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