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또 다시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금년들어 벌써 두번 째입니다. 3월 6일 오전 7시 34분경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동해 쪽으로 발사된 스커드ER로 추정되는 네 발의 탄도미사일은 최고 고도 약 260km를 기록하면서 약 1,000 km를 비행한 후 일본측 방공식별구역 경계선을 300km를 넘어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떨어졌습니다. 다음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핵탄두의 취급질서를 검열하고 주일 미군기지들을 타격하는 훈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 12일에도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후 새로운 전략 미사일인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관한 한 지난 2016년은 광란의 한 해였습니다. 한 해 동안 북한은 두 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했고, 8회에 걸친 무수단 미사일 발사와 3회의 잠수함발사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 24 차례나 미사일을 쏘았으며, 지상 엔진연소 실험을 실행하고 핵탄두의 표준화를 완성했다고 발표하는 등 실로 광적인 행동을 보여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은 2월 12일 미사일 발사로 유엔안보리가 대북 언론성명을 발표하고 중국 상무성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비난이 고조된 시점이며, 특히 미사일 발사 다음날인 2월 13일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초강력 신경독으로 알려진 VX에 의해 피살된 사건에 대해 말레이시아 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평양정권을 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하고 주 말레이시아 북한대사관의 참사관 1명과 대사관에 은거 중인 것으로 알려진 고려항공 소속 직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강철 주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하여 본국으로 추방한 상태입니다. 김정남의 얼굴에 독극물을 바른 인도네시아 여성 1명과 베트남 여성 1명은 현재 살인죄로 기소되어 말레이시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가 김정남 피살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고 말레이시아 당국이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북한은 또 다시 미사일을 발사하고 주일 미군기지들과 유사시 전개될 미 증원군을 겨냥한 훈련이었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또 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이유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며칠 전에 시작한 키리졸브-독수리 연합훈련에 대한 무력시위, 김정남 피살에 따른 국내 엘리트 동요 및 정보 확산 차단, 탄도미사일 능력 과시를 통한 체제결속 도모, 핵무기 실전배치를 앞당기려는 광적인 집착, 한국 국민의 안보불안감 조장,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기조 가시화에 대한 대응의지 표명 등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더욱 격앙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선제타격, 전술핵무기의 한국 재배치, 북한의 레짐 체인지 등 과거보다 강력해진 방안들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으며, 일본도 북한이 계속해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미사일을 쏘는데 대해 격분하고 있습니다. 한국군도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경계를 강화하고 탄도미사일 탐지자산 추가 운용을 준비하면서 미사일방어 포대들을 전투대기 상태에 돌입시켰습니다.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핵우산 강화와 함께 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응징보복 훈련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미 간에는 연합훈련동안 전개될 미국 전략자산의 규모와 공개 확대에 대한 협의도 진행되고 있으며, 4월에는 통합화력격멸훈련을 통해 도발 대응에 사용될 첨단 무기체계들의 능력을 적극 시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키리졸브-독수리 훈련도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금년들어 북한이 자행한 도발들, 즉 두 차례에 걸친 미사일 발사와 북한이 배후세력으로 의심받는 김정남 피살 사건 등으로 북한은 더욱 강력한 국제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김정남 사건은 북한의 외교에 큰 손상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동남아시아는 지금까지 남북한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온 지역이며 특히 말레이시아는 북한과 무비자 협정을 맺은 나라였지만 이번 사건으로 말레이시아는 무비자협정을 파기했고, 외교관 신분으로 북한대사관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해 진위여부를 가리겠다고 나서고 있어 앞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더욱 큰 외교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 직후에도 북한당국은 “당과 나라의 자랑”이라고 선언했지만, 이런 식의 행동은 장기적으로 북한을 더욱 옥죄고 고립을 심화시킬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