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에 개회된 북한의 조선노동당 제7차 당대회가 나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막되었습니다. 북한이 극심한 국제적 고립 속에서 36년 만에 당대회를 개최한 것에는 ‘김정은 유일영도 체제의 안착’이라는 시급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대회 기간 동안 평양정권은 이 목표를 향해 총진군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개회사, 당중앙위 사업총화 보고, 사업총화 결정서 등을 통해 발표된 내용 중에는 경제강국, 사상강국, 과학기술 강국 등 미래의 비전을 표방한 것들이 많았지만,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한 마디로 ‘선핵(先核) 정치’를 선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이 이번 당대회를 통해 핵무력 건설을 김정은 위원장의 최대 치적으로 내세웠고 앞으로도 고도화를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천명한 것입니다. 이로서 북한에게 있어 핵보유는 유일영도 체제를 담보하는 핵심수단이자 또 하나의 목표이며 동시에 북한의 국가정체성 그 자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유일영도 체제의 안착을 위한 ‘지도자 추켜세우기’ 노력은 대회기간 중 곳곳에서 목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규약을 개정하면서까지 김정은 제1비서의 직함을 당위원장으로 바꾼 것이나 혁명 1세대 원로들을 내치지 않고 잔류시킨 것은 지도자의 권위와 역사적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고영희의 우상화나 김여정의 급격한 신분상승을 보류한 것도 최고 지도자 부각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배려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신문을 포함한 관영 매체들이 ‘김정은 장군은 21세기의 태양’이라는 선전성 보도를 이어간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사업총화 보고에서 경제문제에 있어서의 실패를 자인하면서 미래를 향한 계획인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을 발표한 것도 과장된 선전보다는 실상을 인정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불필요한 원성을 피하고 주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다양한 표현과 방법을 동원하여 핵문제에 있어서는 한 치의 양보나 후퇴도 하지 않겠다는 결기를 내보였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연일 ‘수소탄까지 보유한 불패의 군사강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개회사에서는 ‘첫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 발사의 대성공’ 등을 자축했으며, 개정된 당규약을 통해 스스로를 ‘핵보유국’으로 규정하고 ‘병진정책의 항구적 관철’을 다짐했습니다.
즉 2012년 개정헌법에 이어 이번에 당규약에도 핵보유국을 명시한 것입니다. 당중앙위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서는 “자주권을 침해받지 않는 한 선제 핵사용을 하지 않을 것,” “세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 “핵전파 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등을 약속하기도 했는데, 이런 내용들은 북한 스스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북핵에 대한 국제제재를 정면으로 거부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1964년 중국이 그리고 1998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자신의 핵보유를 인정받기 위해 선제 핵사용 자제를 약속하는 핵외교를 펼쳤던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도 기존의 핵보유국들의 핵포기를 종용하면서 자신의 핵보유가 불가피함을 강변하는 내용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남북간 군사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스스로 핵보유를 다짐하면서 남한에 대화를 제의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북한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북한이 제7차 당대회를 통해 사실상의 선핵정치를 선언함으로써 이제 북핵 문제는 중대한 고지(高地)를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 이 고지를 넘어 당당한 핵클럽 멤버로 인정받으면서 대중, 대미, 대남 관계를 재정비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핵무력 건설은 후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는 배수진을 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북한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보유 기정사실화가 초래할 불안정성을 잘 알고 있으며 쉼없는 북한의 핵위협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이 북한의 일방적인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력 불포기가 의미할 한반도에 있어서의 폭발성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북한의 핵개발을 만류하기 위해 강력하고 일관된 국제제재가 필요하다는 데에 모든 나라들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보유 군사강국의 길을 가겠다는 북한의 결정은 결코 현명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