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8일 국방부가 드디어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 방침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사드란 미국이 개발한 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로서 북핵 문제가 엄중해지면서 지난 2년간 한미 양국은 이것을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문제를 논의해왔습니다. 발표 직후 중국은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방하면서 한국 대사와 미국 대사를 초치하여 항의했고 북한은 “공화국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천추에 용서받을 수 없는 대죄”라며 펄쩍 뛰었으며, 러시아도 “군사적 대응”을 거론하면서 중국 편을 들었습니다.
원인 제공자인 북한이 적반하장(賊反荷杖)식 주장을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대해서 한국 국민은 실망을 넘어 황당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해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려는 것은 최대 경제교류국인 중국이나 러시아를 부질없이 적대시하고자 함이 아니라 북핵 위협에 노출된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의 웬만한 지식인이라면 중국이 사드 문제에 그토록 민감한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에는 현재 현상타파(現狀打破) 세력으로서의 중국과 현상유지(現狀維持) 세력으로서의 미국 간에 세력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 연장선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제휴하여 미일 동맹과 대치하는 ‘신냉전 구도’가 자리를 잡고 있는 중입니다. 즉, 중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를 미국과의 게임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러시아는 사드가 자국의 안보를 털끝만큼도 해치지 않음을 알면서도 사드 반대를 통해 중국과의 전략적 제휴를 재확인하고 역내 영향력을 키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날로 엄중해지고 있는 북핵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한국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시비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은 사드를 시비하기 전에 북핵을 만류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얼마나 해왔는지를 스스로에게 반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북핵을 인정할 수 없다”와 “북한 정권과 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상충되는 두 가지의 메세지를 발해왔습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에 석유를 제공하고 밀무역을 허용하는 등 이중적인 자세를 견지해왔습니다.
북한은 중국이 자신들의 핵무기를 용인할 것으로 보고 핵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010년 북한이 천안함-연평도 도발을 자행했을 때에도 중국은 애매한 자세를 견지했습니다. 북한의 소행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유엔안보리의 의장 성명이 도발 주체를 명시하는 것에 반대하여 결국 애매모호한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중국을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알고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했던 한국으로서는 매우 실망적인 결과였습니다.
요컨대, 한국 정부와 국민은 중국이 북핵 제재를 위해 안보리 결의를 통과시키고 “북핵 불인정” 입장을 견제해 주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지만, 동시에 북한에게 핵보유를 추진하면서도 생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오늘날 한국은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 앞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통해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군이 구축 중인 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보완하고자 노력하는 한국을 비방하는 것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한국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게 이런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안보를 침해할 의사도 없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끝내 한국의 처지를 이해하지 않고 주권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를 무릅쓴 욱박지르기를 계속한다면 이는 한국에게 극단적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드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하는 것이며, 이것이 북핵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드는 한미동맹의 건강성을 재확인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주한미군은 한국방위를 위해 나와 있는 동맹군이며 주한미군을 보호하는 것은 곧 한국안보에 긴요한 동맹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한국이 위급한 상황에 처할 때 한국을 도와줄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은 중국이 한국이 동맹을 통해 나라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을 비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 보다는 북핵을 만류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북핵 문제가 없었다면 사드 논의도 없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