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과 한미 정상회담이 굳건한 동맹을 재확인하는 성과를 거두고 마무리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7일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평택 미군기지를 방문하여 한미 양국 장병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예고 없이 평택 기지에 등장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점심을 나누면서 우의를 다졌습니다. 이어서 서울에서 진행된 정상회담과 기자회견을 통해 양 정상은 ‘최대한의 대북압박’에 동의하면서도 ‘평화적 핵해결’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동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해 적극적으로 한반도에 전략자산들을 전개시키겠다고 약속했고, 한국 탄도미사일의 중량제한을 해제하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한국군은 보다 강력한 대북 억제수단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세계 평화를 위한 미사일 확산의 억제 차원에서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를 800km로 그리고 탑재중량을 500kg으로 제한한 한미 합의를 준수해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무제한적으로 대형 미사일들을 만들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도 더욱 자유롭게 대형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북한에 맞설 수 있어야 한다는데 합의한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외국에 팔지 않았던 최첨단 정찰자산들을 한국에 팔기로 약속했고,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한 협상을 약속했습니다. 요컨대, 이번 정상회담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해서는 연합태세를 통해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이어서 11월 8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여의도 국회를 방문하여 연설을 했는데, 35분 연설 중 대부분을 남북한을 비교하고 북한의 실정을 비판하는데 할애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의 초입에서 6.25 전쟁, 인천상륙작전, 서울 탈환작전 등을 회상하면서 전쟁에서 산화한 한미군 장병들을 추모하고 이후에도 이들이 휴전선을 굳건하게 지켜내고 있음에 대해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부강한 국가의 반열에 오른 한국의 기적을 축하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경제규모가 1960년과 비교해 350배에 이르고, 교역은 1,900배 증가했으며, 53년에 불과했던 평균수명이 82세가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작가들은 올해 약 4만 권의 책을 저술하였고, 한국의 음악가들은 전 세계 콘서트장을 메우고 있으며, 한국 학생들의 대학졸업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골프선수들이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갖추고 있다는 축하도 잊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기적과 번영은 휴전선에서 멈추었으며, 그 위에는 북한이라는 교도국가가 있다는 사실이 슬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북한 주민들이 끔찍한 조건에서 노동하며 궁핍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 전기를 쓰는 가정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 5세 미만 영유아 중 30퍼센트가 영양실조로 인한 발육부진에 시달린다는 현실, 그러면서도 북한정권은 매년 기념비, 탑, 동상 등 독재자를 우상화하는 시설을 세우는데 매년 2억 달러를 쓰고 있다는 사실 등을 폭로했습니다.
정권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주민을 차별하는 현실, 10만 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가두고 있는 강제수용소 실태, 외국인 납치 실태 등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의 번영이 북한 독재체제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950년대에는 남북한 모두가 가난했지만 오늘날 한국의 경제는 북한의 40배를 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개의 코리아 중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과 국가를 꾸려나가고 자유와 정의 문명과 놀라운 성취의 미래를 선택했지만, 다른 한쪽의 코리아에서는 지도자들이 압제와 파시즘, 탄압의 기치 하에 자국민들을 감옥에 가두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때문에 북한당국이 주민들로 하여금 남북한 간의 극명한 차이를 알지 못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즉, 북한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북한은 이웃나라 영토위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미국을 위협하려 하지만, 더 이상 미국을 과소평가하거나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공동의 안보, 공유하는 번영, 신성한 자유를 방어할 것이며, 핵협박을 일삼는 악당체제를 더 이상 관용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책임있는 국가들이 힘을 합쳐 북한의 잔혹한 정권을 고립시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는 북한의 지도자들을 향해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당신들이 만들고 있는 무기는 당신들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것이며, 어둠으로 향해 한걸음씩 다가갈수록 당신들이 직면할 위험은 증가할 것이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세지였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근처에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 세 척이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도 상기시켰습니다.
사실입니다. 현재 한반도 해역에는 로날드 레이건함, 시오도르 루즈벨트함, 니미츠함 등 세 척의 핵추진 항공모함들이 대형 군함들과 핵잠수함들을 거느리고 한국해군과 연합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군함들에 탑재된 수천 기의 미사일들은 마음만 먹으면 북한내 모든 목표들을 초토화시킬 수 있으며, 세 척의 항모에 탑재된 240대의 첨단 항공기들은 낙후한 북한 공군기들이 상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컨대,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중에 보여준 언행과 국회연설 그리고 미국이 무력시위는 북한정권에게 핵을 포기하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라는 메세지이며, 또한 그것이 한국 정부와 국민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이 메시지를 올바르게 수용한다면, 그것이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면서 동시에 북한 스스로의 안전과 번영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