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이 2008년 말 이래 열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란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최되어 온 7자회담도 결말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7자회담이란 이란과 유엔안보리의 상임임사국 5개에 독일을 더한 7개국 간의 협상을 말하는 것으로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대화체입니다.
이란의 핵문제는 2002년 8월 이란저항국민협의회(NCRI)라는 반정부 단체가 이란정부가 2개의 미신고 핵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으며, 이후 12월에 미국의 국제과학안보연구원(ISIS)이 인공위성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후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 3개국이 이란과 협상에 나섰고, 이란은 자신들이 건설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핵관련 시설들은 모두 전력생산용이거나 연구용으로서 평화적인 목적을 가지는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러한 주장과 상반되는 증거와 정황들을 제시하면서 이란을 압박해왔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이란은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부셰르에 건설한 1,000MW급 가압경수로를 위시하여 우라늄광산, 채광시설, 정련공장, 변환공장, 농축시설, 재처리 연구관련 시설 등 각종 핵관련 시설들을 백화점 식으로 확충해나갔으며, 아라크(Arak) 지역에는 핵무기 생산용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중수로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1968년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서명했고 1974년 5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전면안전조치협정(INFCIRC/214)을 체결하여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아왔지만 이란 정부는 사찰을 기만하면서 비밀리에 핵무기 생산을 추구해왔던 것이며, 2005년 반 서방 강경파인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핵 해결을 위한 협상은 난항을 거듭해왔습니다. 유엔은 2006년 이래 네 차례에 걸쳐 대이란 경제제재안을 채택하여 석유금수, 금융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고, 이에 따라 이란은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려 왔습니다. 최근 석유가 하락으로 이란의 경제는 더욱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3년 온건 중도파인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7자회담이 개최되기 시작했고, 결국 2013년 11월에는 제네바에서 열린 제3차 7자회담에서 잠정합의가 도출되었습니다. 잠정합의의 주요 내용은 1만 9천개에 달하는 농축용 원심분리기를 5천 개로 줄일 것, 아라크에 건설 중인 중수로를 경수로로 설계 변경할 것, 핵사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란이 NPT추가의정서에 서명하고 핵과학자들도 사찰대상으로 포함할 것, 농축도 20%까지의 농축은 허용하되 보관량을 축소할 것, 유엔의 경제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할 것 등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이 잠정합의로부터 최종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7자회담은 지난 11월 24일 최종 협상타결 시한을 2015년 7월 1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말았습니다. 즉, 아직은 최종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며, 이란 핵문제는 여전히 안개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이란은 잠정합의에 의거하여 중수로의 설계변경에 착수하고 20% 농축우라늄의 보관량을 줄이는 등 일부 성의를 표시했으나, 농축시설의 축소, 사찰의 범위와 강도 등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으며, 경제제재도 일괄적으로 영구히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쌍둥이 핵문제’로 불리는 이란 핵문제와 북한 핵문제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포기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번에 이란 핵문제가 순조롭게 타결되어 북핵 해결에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해왔습니다. 북한이 이란에 미사일 기술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핵개발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보도와 소문들이 나돌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쌍둥이 핵문제의 해결은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매우 절실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에 이란 핵문제의 타결이 또다시 연기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제사회는 인내심을 가지고 쌍둥이 핵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으로서는 이란이 석유매장량 세계 5위 석유생산량 세계 4위의 에너지 부국임에도 불구하고 GDP 감소에 시달리면서 국민을 큰 불편 속에 빠뜨려왔다는 사실을 교훈 삼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