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통계청은 15일 국내외 북한 관련 통계를 모아 분석한 '2016년 북한의 주요통계지표'를 발간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북한 인구는 약 2500만으로 남한 5000만의 절반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총생산은 남한의 2.2%정도였고 1인당 국민소득은 1173달러로 남한의 1/22이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그 나라 주민의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의 하나입니다. 상식적으로 보통 1인당 국민소득은 그 나라 주민의 1년 평균 월급수준과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 4월 기준으로 세계 평균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달러입니다. 그러나 국민소득의 나라별 차이는 매우 심합니다. 발전된 나라들의 1인당 국민소득은 매우 높습니다. 스위스는 국민소득이 8만 달러이고 미국은 5만 7천달러, 일본은 3만 4천달러입니다. 남한은 2만6천 달러로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아직 낮지만 세계 27위로 발전된 나라들의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국민소득은 공식통계가 없어 순위에 없지만 1173달러는 세계 153위인 캄보디아 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1173달러라는 통계도 실제보다 높게 측정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12개월로 나누면 2100달러 정도 되는데 이는 남한주민의 평균 월급 2000달러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국민소득을 12개월로 나누면 100달러로, 북한주민의 평균 월수입이 100달러라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북한은 남한뿐 아니라 지난날 사회주의를 하던 국가들에 비해 볼 때도 까마득하게 떨어졌습니다. 지난날 사회주의국가였던 나라가운데서 국민소득이 가장 높아진 국가는 동독입니다. 통일의 덕을 입었지만 현재 독일의 국민소득은 4만 1천달러에 올라섰습니다. 다음은 유고의 가맹국이었던 슬로베니아로 2만달러, 다음은 체코 1만 7천달러입니다. 그 외 적지 않은 동유럽 국가들이 1만 달러 이상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계평균에 도달하지 못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8400달러, 중국은 8200달러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베트남으로 2100달러입니다.
북한은 올해 신년사에서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구호까지 제시하면서 올해 경제강국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북한 경제는 제자리걸음을 했습니다. 왜 다른 나라들은 모두 발전하는데 북한만 계속 하락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발전하고 있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중국만 보더라도 지난날에는 북한보다 별로 잘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개혁개방정책 덕에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동유럽이 사회주의를 포기했을 때 모두 굶어 죽고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에서도 일시적인 곤란을 겪었지만 지금은 이전에 비할 바 없이 잘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국가들 가운데서 현재 제일 뒤떨어진 베트남은 20여 년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파괴된 국가입니다. 그래도 베트남의 국민소득도 북한보다는 2배 높습니다. 베트남도 통일된 초기에는 사회주의경제정책을 채택했으나 경제가 살아나지 않자 개혁개방 정책인 도이모이 정책을 선택했고 그 이후 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1970년대까지 적이었던 미국과 관계를 정상으로 회복했습니다.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던 남한과도 외교관계를 맺었고 많은 남한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북한주민이 잘살기 위한 방도는 명백합니다. 북한도 다른 나라들처럼 핵 무력건설이 아니라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며 그러자면 노선과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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