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7월 4일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로켓 성공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이스라엘에 이어 6번째로 탄도로켓 보유국의 대열에 들어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륙 간 탄도로켓의 성공으로 국제사회의 핵 강국, 아시아의 로켓 맹주국이 되었다고 자찬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경축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평양시를 비롯한 각도소재지들에서 환영군중대회를 여는가 하면 축포를 쏘아올리고 무도회를 여는 등 법석 끓고 있습니다.
북한은 노동신문에서 미사일의 성공으로 "침략의 아성 본거지를 지구상에서 영영 쓸어버리고 조국통일대전의 축포성을 가슴 후련히 터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미국을 타승하거나 남한을 점령할 수 있다고는 누구도 생각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남한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서 먼저 전쟁을 걸지 않을 뿐입니다. 북한이 먼저 미사일이나 핵을 날린다면 김정은정권이 지구상에서 먼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미사일과 핵 보유를 통해서 북한 당국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결과는 북미수교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아서는 그러한 결과를 얻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따라서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주민생활이 어려워지면 동요가 심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당국의 주민통제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설사 북미수교가 되었다고 해도 개혁개방을 하지 않는 한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남북한의 차이가 존재하는 한 북한 당국은 개혁개방을 결심하기 힘든 악순환이 지속될 것입니다.
현재 북한 당국이 대북제재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악화를 예견하면서도 핵과 미사일개발에 집착하는 것은 정권유지를 위해서입니다. 세계에는 200여 개가 넘는 국가가 있지만 모두 핵과 미사일이 없어도 잘 살고 있습니다. 남한에도 핵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핵과 미사일이 없어도 사는데 왜 북한만은 그렇게 위험한 핵과 미사일을 선택했을까? 그것은 북한정권이 세계 가장 반인민적인 독재정권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주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무권리한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 당국의 가혹한 통제정책으로 자기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권리가 없는지 모르고 당국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외부정보차단이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세상을 알게 되는 경우 북한정권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지도부는 항상 불안합니다. 북한 당국은 불안에서 벗어나는 방도로 핵과 미사일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북한정권이 핵과 미사일에 집착하는 것은 정책실패로 남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뒤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격차는 낮게 보면 1/25, 높이 잡으면 1/50에 달합니다. 미국의 식민지이며 인민들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늘 선전해온 남한이 북한주민이 보기에는 천국과 같은 나라로 변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핵과 미사일은 만들 수 있어도 이러한 경제적 격차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건설 대신에 비대칭무기를 강화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통일하면 남한의 발전된 경제가 너의 것이 된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주민들은 당국의 이러한 선전에 넘어가 핵과 미사일을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과 미사일을 가진 북한은 백성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한줌도 못되는 최고지도부가 소유한 나라일 뿐입니다. 그리고 핵과 미사일은 북한주민을 지키는 무기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죽든 살든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유지에만 집착하는 반인민적 정권을 사수하는 무기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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