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은 전에 없이 조국통일 대업에 대해 자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8.25 선군영도 기념일>이란 날에 김정은은 "만약 적들이 신성한 우리의 령토와 령해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즉시적인 섬멸적반타격을 안기고 전군이 산악같이 일떠서 조국통일대업을 성취하기 위한 전면적반공격전에로 이행할 데 대한 명령을 전군에 하달하였으며 이를 위한 작전계획을 검토하고 최종 수표하였다"고 연설했습니다.
지난 시기 북한은 외세에 의해 분단된 남과 북을 통일하는 것을 민족최대의 과업으로 규정하고 조국통일 3대 원칙,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군대에서는 "한나산 마루에 공화국기를 꼽고 통일의 광장에 수령님을 높이 모시자", "우리 세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자"는 전투적인 구호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북한의 경제적 파산으로 나라의 존망자체가 위험에 처하자 조국통일에 대한 언급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자신의 주도하의 통일을 생각하던 입장에서 남한의 흡수통일을 우려하는 입장으로 처지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남한의 흡수통일 의도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정은 정권이 등장하면서 북한의 논조가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북한 주도하의 조국통일, 지어 이번처럼 군사적 공격에 의한 조국통일을 공공연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에 의한 통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물론 일부 북한의 군사력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물론 대다수 주민들은 북한이 남한을 침략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국력이 결정합니다. 국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력입니다. 현재 남북의 경제력의 격차는 가장 작게 잡아 1:25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면 시간상 문제이지 북한이 패할 것은 명백합니다. 북한 군인들은 먹을 것이 없어 영양실조에 걸리고 기름이 없어 훈련도 변변히 하지 못합니다. 돈이 없는 북한은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거나 사올 수도 없습니다. 재래식 무기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대전에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버틸 수는 없습니다.
북한당국이 자랑해 온 정치사상적 우월성도 믿을 것이 못됩니다. 수십 년간 주민들을 굶겨왔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는 당과 정부에 대한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민들은 물론 군대도 돈과 식량만 준다면 넋까지 팔아버릴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총부리를 과연 누구에게 돌릴지 당국도 믿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북한당국은 핵무기 제조에 모든 힘을 쏟고 있고,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처벌 수위를 높여 공포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굶기면서 지어 군인들을 영양실조로 희생시키면서도 100만이 넘는 군대를 유지하고, 핵개발, 미사일 개발에 천문학적 돈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은 조국통일 위업 때문이 아닙니다. 주민들을 다 죽이더라도 자기만은 살고, 권력만은 유지하기 위해서 취하는 마지막 대응책일 뿐입니다.
자기 국민을 먹여 살리지 못해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겨우 생존을 유지하면서 남한을 통일하겠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웃습니다. 전쟁에 관한 명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싶다는 자들은 전부 전쟁을 정말로 경험해본 적이 없다". 정말 명언 중의 명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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