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지도부가 인권문제 때문에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작년에 유엔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포함한 3인의 조사 위원이 북한 내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하고, 특히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등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다루스만 위원장을 비롯한 조사위원회 성원들은 한국과 미국, 유럽을 방문하여 탈북자들을 만났으며 북한인권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북한도 인권조사를 위해서 방문하겠다고 요청했으나 북한당국은 거절했습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보고서를 청취하고 북한에서 인권침해가 매우 심각하다는데 대해 동의했습니다. 이번 유엔총회에서는 41개 나라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과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겨냥한 효과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비난만 해오던 북한지도부는 바빠났습니다. 북한지도부는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자체로 작성한 인권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북한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열악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유엔인권보고서가 조작날조된 것이라고 항의했습니다. 또한 대표단을 유엔과 유럽에 파견하여 인권문제에 대한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막기 위해 뒷공작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형사재판소 고소를 취소하면 인권조사단을 북한에 받아들이겠다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지도부가 제일 급해 맞아 하는 것은 정치범수용소의 존재입니다. 정치범수용소는 히틀러의 수용소와 유사한 곳으로 그 때 수용소관련 일에 종사한 책임 있는 사람들은 재판을 받고 형을 언도 받았습니다. 북한지도부도 자신들이 만들고 운영하는 정치범수용소가 히틀러의 수용소와 맞먹는 반인도 범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정치범수용소 생존자들의 증언을 막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남한에는 북한정치범수용소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신동혁을 비롯하여 정치범수용소 관련자들이 있습니다. 북한은 정치범수용소에 잡혀있던 신동혁의 아버지를 출소시키고 그를 이용하여 그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북한주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범수용소에 가보지 못만 북한주민들도 누구나 무시무시한 관리소-정치범수용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보지 못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겠는지 누구나 상상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정치범으로 낙인 되면 그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사람이지만 원수이기 때문에 짐승처럼 대합니다. 그러니 정치범들의 처지가 어떠할지 가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10여년을 요덕수용소에서 보낸 강철환씨는 수용소 실태에 대해 말을 할 때 너무 심한 인권침해 상황은 일부러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사실을 상상할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당국은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숨기려고 노력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의 해를 가리울 수는 없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인권이 없는 곳은 정치범수용소만이 아닙니다. 말하고 싶어도 당의 사상과 다르면 입을 다물어야 하고 다른 곳에 가고 싶어도 국가가 승인하지 않으면 가지 못하고 노임이 없어도 직장에 나가 일해야 하는 북한은 국가 전체가 감옥이나 다름없습니다. 다만 북한주민들이 자신이 감옥과 같은 곳에 갇혀서 산다는 것을 모를 뿐입니다.
북한 지도부가 진정으로 재판에 회부되기 싫다면 오그랑 수를 쓸 것이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정치범수용소부터 해체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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