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세계 반부패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가 각국 부패인식지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패인식지수는 국가별로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패정도를 나타내는 점수로 100점이 만점입니다. 70점 이상이면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이고 50점대는 절대부패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으며 50점 이하는 부패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조사한 국가청렴도 순위에서 한국은 55점으로 175개국 중 43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국가청렴도 순위에서 2008년 40위, 2009년과 2010년 39위로 올라갔으나 2011년 43위, 2012년 45위, 2013년 46위로 떨어졌다가 이번에 조금 올라갔습니다. 일본은 15위, 중국은 100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소말리아와 함께 8점으로 174위 공동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지도부는 국제기구가 북한을 압살하기 위해 자료를 날조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투명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했다는 질문문제를 보면 북한의 국가청렴도가 마지막이 된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질문내용 중 하나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입니다. 북한에서는 최고지도자로부터 하부말단 분조장 작업반장 세포비서에 이르기까지 권력형 비리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북한에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불하는 배급과 월급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간부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처벌하고 말고가 성립조차 되지 않습니다.
정부예산 배정과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가 하는가 하는 질문도 있는데 역시 아니요 하고 대답해야 합니다. 북한은 정부예산에 대해 공개하지 않습니다. 최고인민회의 때 숫자가 제시되지만 그 집행정형에 대해 주민들이 물어볼 수도 없고 알아도 안 됩니다. 국가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는 국가가 이러한 것을 모두 공개하고 주민은 누구나 그것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질문 중에는 "설명할 수 없는 특수공무비용이 존재하는가?"도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특수공무비용이란 북한으로 말하면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한 비용, 보위부나 보안서, 군대와 관련한 비용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것도 다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그에 대한 공개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질문에는 "공공재원에 대해 감사하는 독립기구가 존재하는가?", "부정부패에 대해 고발한 내부 고발자, 언론인 등에 대한 법적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가?"도 있습니다. 남한에는 정부의 재정집행과 공무원의 활동을 검열하는 감사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감사원은 검찰소가 아닙니다. 감사원은 독립기관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부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해 검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감시임무를 검찰이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당에 소속된 기관으로 당의 지시에 따라 움직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부정부패에 대하여 고발한 내부고발자 언론인을 보호하는 문제가 논의되지만 북한은 국가의 잘못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국가가 직접 잡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부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나날이 심해진다는데 있습니다. 북한에서 부패를 줄이려면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예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2중 가격제도인 국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없애고 단일한 시장가격제도만 도입해도 비리의 상당부문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집권자들은 이것을 없앨 수 없습니다. 부패가 없이는 자기들의 부귀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별 부패지수 결과를 분석한데 의하면 나라의 국민소득이 낮을수록 부패가 심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패가 심할수록 나라가 발전하기 어렵고,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면 그만큼 부패가 심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주민들은 이것을 논리가 아니라 폐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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