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에서 12월 5일은 무역의 날입니다. 이 날에는 성대한 기념식을 가지고 한해 100만 달러 이상 새로운 목표치를 달성한 기업들에 수출의 탑 표창을 수여합니다. 올해 남한은 2013년 무역총액 1조 달러를 달성한 후 세계경제상황 악화로 미진 되었던 1조 달러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는 포스코가 100억불 탑을 받은 것을 비롯해서 총 1153개사가 수출의 탑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1억불 이상 수출의 탑을 수상한 업체만 36개 회사에 달했습니다.
남한은 1960년대 초 박정희정권이 들어선 이후 북한의 자립적민족경제노선과 유사한 수입대체경제에서 수출주도형경제로 경제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수출주도형경제는 해외시장에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경제를 의미하며 이러한 전략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수출주도 산업이라고 합니다.
수출주도형 경제는 외화를 다량으로 벌기 쉽고, 국내시장과 함께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경제규모를 확대하기 쉽습니다. 물론 수출주도형경제의 허점도 있습니다. 수입의 증가를 초래함으로써 외화의 부족을 초래할 수 있고 세계경제파동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에 국내에 상대적으로 값이 싼 좋은 노동력시장이 존재해야 하며 임금상승에 따라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의 고도화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일본이 처음으로 이 길을 개척했고 대만, 싱가포르 등 뒤떨어졌던 나라들이 이 길을 따라감으로써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했습니다. 남한도 그러한 경험을 받아들여 수출주도형 경제를 건설함으로써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2016년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은 65억 달러로 남한의 1/150밖에 안됩니다. 2017년은 대북제재로 무역량이 훨씬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북한당국은 남한경제는 식민지 예속경제라고 비판하면서 자립경제의 우월성을 선전했지만 오늘의 현실은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이 실패했다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자립경제노선을 선택했던 아프리카 국가들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는 자립경제노선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북한경제는 자립경제가 아닙니다. 30여 년 동안 공장은 거의 멎은 채 가동하지 못하고 있고 시장에는 중국상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북한경제는 나라의 자연부원을 수출하여 외화를 벌고 그것으로 중국에서 식량과 소비품을 사들이는 후진국형 경제, 중국의존 경제로 변했습니다.
북한경제의 출로는 수출주도형경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일본이 개척했고 한국에 이어 오늘 중국이 커다란 성과를 내고 있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새로 길을 개척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지만 남이 한 것을 모방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성과를 거둔 나라들의 경험을 연구하여 실정에 맞게 도입하면 됩니다. 벌어들인 외화를 최대한 절약하여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을 개발하고 경공업제품을 수출하여 외화를 획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주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없는 외화를 다 털어 평양건설에 무리하게 투자하는가 하면 핵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강력한 국제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핵무기는 북한정권을 지키는 만능의 수단으로 될 수 없습니다.
북한지도부는 북한의 경제가 실패한 원인을 미국으로 부터 찾고 생활고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미국에 돌립니다.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에 핵을 만들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경제발전에서 지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냉전시기 똑같은 입장에서 북한과 맞서 있던 남한은 경제를 발전시켰고 오늘에 와서는 핵무기만 만들지 않을 뿐 국방력에서 북한을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경제발전에서 노선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 무역의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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