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북한 정부에서는 <우리의 존엄 높은 체제와 나라의 안전을 해치려는 반공화국광신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뭉개 버릴 것이다>는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성명의 내용을 주제로 주민회의를 열고 적들의 반공화국소동에 경각성을 높일 데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주민들에게 중요하게 강조한 것은 체제 전복을 노린 정탐모략소동을 반대하여 투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서 정탐모략이라고 규정한 행위의 절대 다수는 사실 주민들의 알권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에 속하는 것으로서 법적 제재나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열린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부의 모든 활동에 대해 아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국가의 모든 회의, 예산 집행정형, 국가기관의 활동내용 등 모든 것이 텔레비전이나 방송,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됩니다. 북한에서 최고급의 비밀로 간주하는 통계 숫자도 항상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어 사이트에 가입만 하면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은 투명한 경영윤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자기의 경영활동 정형을 공개합니다. 때문에 기업의 장부를 누구나 볼 수 있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군대도 공개합니다. 군 주둔지에는 몇 사단 무슨 부대라는 길안내 표식이 있고 군부대를 방문하면 이런 것을 보여 주어도 되나하는 생각이 들도록 무기전투기술기재도 다 보여줍니다. 북한에서 군용지도는 극비에 속하지만 지금 이 시각에도 구글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북한의 군용 지도보다 더 세밀한 지도가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어 세계 곳곳의 지형을 손금 보듯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숨기려 해도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통신, 방송, 신문이 너무 많아 모든 사건이 전파로, 인터넷으로 국내는 물론 지구상으로 전달됩니다. 사람들이 컴퓨터에 마음대로 글을 올리고 누구나 그 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느낀 사실을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어 사실은 주민 모두가 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손전화기가 컴퓨터로 사용되고 있어 정보가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유독 북한에서만은 모든 것이 비밀로 되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정부 활동을 비밀이라는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자기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거의 모르고 삽니다. 북한 정부는 또한 주민들이 북한 밖의 소식을 아는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다른 나라의 방송이나 텔레비전을 보면 반동이 되어 관리소에 가야 하고 외국과 전화 통화를 해도 정탐 행위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 북한 소식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심지어는 쌀값이나 환율도 비밀이므로 말하면 안 된다고 위협합니다. 외국에 북한의 실상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외국에서 지원물자를 주겠다는 것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제적인 언론의 자유지수 평가에서 북한은 매해 마지막 등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형편을 모르다나니 북한 주민들은 세기적인 낙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통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는 나라의 발전이나 주민생활 향상보다 체제 유지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정보 통제를 심하게 하다 보니 정부 당국자들의 시야도 협소하여 이번 화폐개혁과 같은 한심한 정책으로 나라 형편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보 통제가 해제되지 않는 한 북한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세계는 무서울 정도로 빨리 발전합니다. 세계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낙오자가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문을 꽉 닫고 세상을 외면하면 북한은 더욱 더 뒤떨어지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체제를 지키려고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북한 당국의 정책이 체제의 붕괴를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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