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남한에서는 전체 학생들에게 점심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무상급식 실시문제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남한의 학생들은 점심밥을 싸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학교 식당에서 먹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학생들로부터 식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비를 받지 말고 무료로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식비를 면제받고 있는데 그들이 저소득층이라는 것이 친구들에게 알려져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모들의 부담도 덜고 아이들이 받는 심리적 압박도 없애기 위해 차라리 모든 학생들에게서 식비를 받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 형편으로 보아 학생들의 식비까지 국가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은 어려우며 더욱이 잘사는 집 자녀들에게서까지 식비를 받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 이를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료 교육 무상치료와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차례지는 사회주의 시책은 북한에서 먼저 실시해왔고 이를 북한에서는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이라고 자찬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라고 비판해온 자본주의 사회인 남한에서는 이미 무료교육제 실시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이처럼 학생들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부담을 덜기 위해, 점심식사도 무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르고 있습니다.
남한 뿐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아이들의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뿐 아니라 그들의 교육환경이나 생활환경은 북한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학교시설이 좋은 것은 물론 곳곳에 꾸려진 어린이들의 과외교양시설, 도서관, 어린이들을 위해 진행하는 각종 과외프로그램 등은 북한에서 제일 좋다는 평양의 학생소년궁전도 비교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에서는 교육조건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고 무료교육제가 유료교육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학교들에서 각종 명목으로 내라는 것이 너무 많아 학부모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어 학교의 낡은 책걸상을 바꾸는 것도, 학교를 보수하는 것도, 땔감도 학생들이 부담합니다. 교과서를 찍을 종이가 없어 파종이도 학생들로부터 거둡니다. 거기다가 소년단과 청년동맹에서는 토끼 가죽을 내라, 파동을 내라고 학생들을 못살게 굴고 있습니다. 거기다 교사들 청년동맹 간부들의 비리까지 횡행하고 있어 학부모들은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학비를 공정하게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은 그 비용을 낼 수 없어 학교에 가지 않아 문맹자로 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적 시책은 나라의 경제력에 기초합니다. 그러다보니 가난한 사회주의국가는 사회주의적 시책을 버리고 있고 반대로 발전된 자본주의국가는 적극적으로 사회주의정책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북한지도부는 올해에도 사회주의를 지키자고 호소했습니다. 북한주민들이 사회주의를 선택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잘사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 지어는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는 북한에서 사회주의 고수라는 것은 주민들의 삶에 역행하는 김정일 체제를 지키라는 반인민적인 구호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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