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남한에서는 지방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즉 북한으로 치면 지방주권기관 대의원선거를 진행한 것입니다. 북한과 달리 남한에서는 대의원뿐 아니라 각급 인민위원회위원장격인 도지사, 구청장, 군수들도 주민들이 직접 선거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금 집권당인 한나라당보다 야당인 민주당이 더 많은 지지표를 받았습니다. 특히 천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서울의 24개 구에서 20개 구의 구청장들을 민주당 대표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선거는 국가의 민주주의 정도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주민들은 선거를 통해 자기의 의사를 국가정치에 반영하게 됩니다. 남한에서는 이번 선거로 민주당이 많이 당선됨으로써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 특히 적지 않은 주민들이 반대하던 사업들인 4대강 개조사업이나 세종시 수정안을 계속 내밀기 어렵게 되었다고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주사회에서는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마음에 들지 않는 정책을 저지시키거나 정책을 수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번 선거결과를 놓고 한나라당의 대참패니 인민의 심판이니 하면서 혹평하고 있지만 집권당이 인민에 의해 심판받을 수 있고 참패할 수 있는 거기에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이 있습니다. 집권당도 다음번 선거 때문에 주민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대통령도 인민에게 아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체제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체제입니다.
그러나 북한에는 민주 선거가 없습니다. 물론 북한도 선거를 하지만 언제 한번 주민들이 자기의 대표를 선거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표는 중앙당이 뽑고 인민은 형식적으로 표만 넣으면 되는 선거 아닌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매번 100%에 가까운 선거율과 찬성투표율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것만큼 한심한 것은 없습니다. 민주 선거에서 100% 참가율과 찬성투표율은 불가능하며 그 숫자는 오히려 북한선거의 강제성, 허위성을 입증해주는 자료로 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선거가 없다보니 북한주민들이 자기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집권당인 노동당을 인민이 심판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북한은 유일사상체계 유일적 지도체제를 가장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남한에서는 정권을 한 개 당이 독점하면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개 당이 정권을 독점하면 대중의 의사가 아닌 특권층의 의사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게 되게 되며 부정부패가 판을 치게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많은 표를 얻게 된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정권독점을 경계하려는 주민들의 심리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한의 도지사, 구청장, 군수의 절대다수가 한나라 당원이었습니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으려고 주민들이 민주당에 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북한에서 자유로운 선거가 진행되자면 여러 개 정당이 있어야 합니다. 정당들이 서로 다른 정책을 제시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주민들이 비교해보고 자기의 마음에 들게 일하는 정당을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즉 다당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다당제가 실시되고 민주주의 선거가 진행되는 그 날, 북한주민들이 노동당을 심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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