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주민들 속에서 외부소식이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속에서 남한 노래, 옷차림, 말투까지 퍼지고 있어 골칫거리로 되고 있고 정부가 엄금하고 있는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어 당국자들을 당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외부정보를 확산하는 주요 수단은 전자제품들인 컴퓨터, 라디오, 녹음기, 텔레비전, 손 전화 등입니다. 즉 전자통신제품들은 북한체제를 위협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를 막기 위해 반도체라디오의 소유를 금지하고 텔레비전 채널 고정, 컴퓨터 프로그램 검열, cd, 외장메모리 검열 등 통제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전자통신제품들의 종류와 수량이 너무 많고 그 기능이 다양해지고 있어 통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기간 최첨단 과학기술인 전자통신기술의 발전을 통한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의 도약을 꿈꾸어 왔습니다. 때문에 과학기술 특히 전자통신기술의 발전을 장려해왔습니다.
그러나 과학의 발전은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주요한 요인입니다. 민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광범한 시민의 정치참가입니다. 현대 과학의 발전, 특히 전자통신기기의 발전으로 시민들은 나라의 각 곳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자세히 알게 되고 개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 통신수단을 통해 사람들의 의견이 교환되고 그를 통해 요구가 모아지며 외적으로 분출하게 됩니다. 즉 시민의 정치참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과학의 발전은 자유로운 사고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구속을 싫어하고 자유롭게 사고하기를 좋아하는 과학자들의 수를 증대시키고 그러한 추세를 확산시켜 결국 권위주의에 대항하는 시민세력을 키워냅니다.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 붕괴가 인텔리들에 의해 추동되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결국 북한이 간절히 바라는 과학기술의 발전,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북한당국이 싫어하는 민주주의 발전을 추동하는 조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북한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에서도 컴퓨터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그 이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손 전화사용도 확대되고 있어 오라스콤 회사는 올 상반기 말까지 가입자가 18만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남한과 미국에서 인기리에 팔리고 있는 스마트 손전화기는 가지고 다니며 노래를 듣고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물론 인터넷을 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뉴스를 접할 수 있으며 자기 의견을 써서 올리고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군사정보라고 금지하는 위성통신을 통한 현 위치파악도 할 수 있고 은행거래 학습 등 참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손전화기가 이처럼 더 발전된 기기로 바뀌고 컴퓨터의 기능이 확대되는 등 전자기기가 발전하고 사용자가 늘어나게 되면 북한의 주민통제는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통치체제유지 서로 양립될 수 없는 두 목표를 제시한 북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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