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경제의 주체화를 강조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18일 노동신문에 발표된 사설 '주체화는 우리 경제의 부흥과 비약의 기치이다'에서 "남의 힘에 의거하고 외자를 끌어들이면 당장 급한 고비를 모면할 수 있을 것"이지만 "김일성 동지의 후손인 우리 인민은 남에게 결코 굽신거리며 비굴하게 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 하지만 사실 인민경제의 주체화노선은 북한경제가 파산하게 된 주요 원인입니다.
북한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산간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한 농장에서는 땅이 척박하고 기후도 좋지 않아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농장원들이 먹을 식량도 겨우 나올까 말까 했습니다. 그 지역에는 열 명만 동원시키면 몇 백 명이 농사짓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는 풍부한 사금이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그것을 금했기 때문에 그 농장은 사회주의시기에 정말 못살았습니다. 아마 당국이 시키는 대로 농사에만 매달렸으면 농장원들은 고난의 행군 때에 다 굶어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사는 짓는 흉내만 내고 사금을 캐서 고난을 이겨냈으며 지난날 보다 훨씬 낫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장 적은 비용을 지출해서 가장 큰 효과를 얻는 것이 경제의 기본원칙이며 이를 지켜야 경제가 유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치를 받아들여 중국은 경제특구를 만들고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여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생산과 판매를 하는 정책을 택했습니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한 첫 시기 경쟁력이 있는 것은 싼 노동력밖에 없었습니다. 인건비가 싸다보니 중국 상품은 값이 상대적으로 쌌고 따라서 미국, 유럽 아시아 전역에서 그 나라의 비싼 상품을 제치고 싼 중국 상품이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많은 돈을 벌게 되었고 그를 과학기술 투자를 해서 오늘 중국은 노동력뿐 아니라 기술력에서도 점차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오늘 경제규모에서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경제정책은 중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남한, 일본을 모방한 것입니다.
비록 남의 것을 모방하고 자립경제가 아닌 경제의 세계화를 지향했지만 결국 오늘에 와서 중국과 남한은 지원을 주는 나라로 되었고, 경제의 주체화를 주장하던 북한은 원조를 받는 나라로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지원으로 살아가는 북한을 가난한 나라로 얕잡아 보고 있고 반대로 남한이나 중국을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약하려면 남한, 중국처럼 우선 외국의 자본을 유치해야 합니다. 다음 싼 노동력을 밑천으로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과학과 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사설에서는 "주체화의 길에서는 한 발자국이 아니라 반 발자국도 후퇴할 수 없다는 것이 장군님(김정일)의 의지"고 특히 "대외 의존과 사대주의의 사소한 요소도 없는 위력한 자립경제, 주체사상화 된 경제를 건설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실지 지도부가 구상하고 있는 경제정책이라면 북한경제의 미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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