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 들어와 북한에서 빈곤 병으로 불리는 결핵, 간염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계절이 바뀌면서 적지 않은 결핵환자들이 감기에 걸려 합병증으로 사망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라고 합니다.
지난시기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제도의 가장 큰 우월성으로 무상치료제와 무료의무교육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에 걸리면 약 한 첩 못써보고 죽어야 하는 자본주의제도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사회주의무상치료제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무상치료제는 지금도 형식상으로 존재하지만 고위급 간부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돈을 내고 약을 사서 먹어야 하고 병원에 입원해도 의사들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형식상으로만 존재하는 무상치료제는 오히려 주민들의 병 치료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약을 사 쓰지만 무상치료제를 자랑하는 국가에서 약을 판매하지 않아 주민들이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약을 몰래 사서 쓰다 보니 가짜약이 판을 치고 지어는 약을 먹고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문제로 된 판매자를 한두 명 처벌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을 뿐입니다.
병원도 치료시설도 낡을 대로 낡았고 주사기, 혈압계와 같은 초보적인 치료도구도 없고 붕대나 소독약, 수액 같은 것도 없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상치료제 무료의무교육제도와 같은 복지제도는 사람들의 평등을 위한 이상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모든 나라는 이러한 제도를 지향하지만 그 방법과 수준은 나라의 경제발전수준이나 정책입안자들,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차이 납니다. 일반적으로 경제발전수준이 높을수록, 평등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을수록 복지수준이 더 높습니다.
지난날 사회주의국가들에서는 매우 높은 복지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경제발전수준을 초월하는 복지정책으로 인한 평등속의 불평등은 오히려 사회발전을 저해했고 결국 사회주의 제도는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남한도 무상치료제가 아닙니다. 치료비도 비쌉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누구나 병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 남한에서는 국가 의료 보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주민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자기의 수입에 비례한 보험료를 매달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면 보험료에 비례하여 국가가 상당량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비가 낮아 국가보조금으로 생활하는 주민들은 보험료를 지불함이 없이 병이 나면 거의 무료로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거의 무료로 치료해주는 국가의료기관과 자선 병원들이 많습니다. 큰돈이 들어가는 병 치료의 경우, 주민들에게 호소하여 병원비를 모아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북한에서 주민들의 보건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군수품수입을 줄이고 의약품, 의료설비 수입을 늘여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의 지원도 성실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북한당국이 투명성 공개성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아 주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상치료제의 붕괴를 인정하고 새로운 의료제도를 연구 도입해야 합니다. 당면하게 국가가 직접 약을 팔아주는 제도라도 만들어 놓으면 병이 나서 고생하는 환자들의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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