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년사를 통해 새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올해 강성국가 건설에서 비약의 불 바람을 일으켜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갈 투쟁의 해, 변혁의 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물론 북한에서도 그에 대해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강성대국을 건설한다는 목표를 내세운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북한은 여전히 경제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예술영화 ‘꽃파는 처녀’에 등장하는 지식인 청년은 일제의 식민지로 전환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대중계몽운동을 벌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는 비행기가 날고 땅 우에는 기차가 달리는 세상,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갓 쓰고 당나귀 타고 다니면서 꽃피는 아침 달뜨는 저녁 풍월이나 읊고 있었으니 뒤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닙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 북한주민들은 무능한 봉건통치자들에 대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상황이 그때보다 별로 낫지 않습니다. 오늘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의 활동범위는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국가가 아니라 세계를 상대로 직업을 구하고 생활거처를 정하며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비행기를 타고 대륙을 오가는 것이 일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주민은 몇몇 외교관을 제외하고는 비행기를 탄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북한에도 기차가 달리지만 느리기 그지없습니다. 서울부터 부산까지는 빠르면 두 시간 15분 늦어서 2시간 반이면 갑니다. 그러나 평양에서 청진까지 가는데도 빠르면 24시간, 보통은 하루반이 걸립니다. 결국 다른 나라 주민이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종횡무진할 때 북한주민은 자기 사는 곳에서 한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는 고속기차가 달릴 때 북한의 기차는 당나귀 속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한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3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낮게 치면 500달러 높이 치면 1,000달러입니다. 즉 남한주민은 북한주민보다 20~30배 잘 삽니다. 일본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였던 중국의 국민총생산액은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2위로 부상했습니다. 힘이 없으면 지배당하는 것은 역사의 법칙입니다. 북한주민들이 우리는 일본과 중국의 신식민지로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근거 없는 말이 아닙니다.
현재 북한은 남이 걸어갈 때 뛰어가도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남이 뛰어가는데 북한은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뒤떨어졌던 일본은 명치유신 덕에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오늘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으로 세계의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남한이 세계의 선진국으로 도약한 것도 개방 정책 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번 신년사에서도 개방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사상 문화적 침투 저지, 제국주의와 투쟁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시기 북한당국은 주민들에게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고통 받은 것은 봉건 통치자 때문이었다고 가르쳤습니다. 당파싸움에 눈이 어두워 세력권을 지키는 데만 급급하다가 결국 국력이 약해져 나라를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오늘 북한의 열악한 상황의 원인은 지도부에 있습니다. 정권유지에 눈이 멀어 외부와 담을 쌓고 폐쇄정책만 고집하다보니 과학기술이 뒤떨어졌고, 경제가 파산했으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올해 농업을 발전시키고 건설에 주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목표만 있을 뿐 그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은 없습니다. 신년사대로라면 올해도 북한주민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