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남한은 세금문제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2014년 남한정부는 어린이 무상보육, 학생들의 점심 무료공급, 노인 생활비지원 확대 등을 실시했습니다. 재정지출이 늘어났고 그를 보충하기 위한 세금이 늘었습니다. 특히 4,000~7,000달러 정도의 월급을 받는 중간소득자의 세금 증가율이 제일 높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예상수입에 기초하여 세금을 냈다가 연말에 다시 계산하여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냅니다. 이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돌려받는 금액이 많아 거의 한 달 월급 액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돌려받는 금액이 눈에 띄게 줄어서 복지정책을 실시할 때에는 너무 적다고, 더 늘여야 한다고 하던 주민들이 요즘은 세금폭탄을 맞았다고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바빠 맞아서 주민들의 비위에 맞춰 세금을 조절하느라 난리입니다.
한국주민들은 쩍하면 공무원들에게 “너희가 누구의 돈으로 먹고사는데,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살면서”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고 국회와 정부를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남한뿐 아니라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유일하게 세금이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1974년 세금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세금 없는 나라가 되었다고 세상에 자랑했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인구대비 제일 많은 병력을 유지하고 있고 당간부와 행정간부도 많습니다. 그리고 무상치료,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걷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북한에서 기업은 모두 국가소유이고 기업이 번 돈은 거의 다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회주의 나라와 비교해볼 때에도 용돈밖에 안 되는 매우 적은 금액만 월급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돈을 국가가 가지고 국방건설, 무상치료제, 무료교육제를 실시했습니다. 그 돈은 남한처럼 주민들이 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과 수령의 은덕이라고 했습니다.
번 돈이 모두 국가에 들어가고 국가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쓰이다 보니 사람들이 일할 의욕이 점차 낮아졌고 결국 국가경제는 파산했습니다. 동시에 국가를 운영할 돈이 없어졌습니다. 북한은 담보 없는 돈을 찍어 국가를 운영했지만 이제는 그것도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북한지도부는 세금제도를 공식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금제도를 만들면 국가를 운영하는 돈이 주민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그러면 북한주민들도 남한처럼 국가를 우리의 뜻대로 운영하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날 세금 없는 나라라고 너무 자랑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기억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세와 같은 부분적인 조치만 하고 있을 뿐 제대로 된 조세제도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나라에 돈이 없어 무상치료제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약과 치료도구를 사오라고 하고 무료교육제인 학교에서는 책상과 의자, 컴퓨터, 땔감, 교실꾸리기 등 모든 것을 학생들로부터 돈과 자재를 거두어 해결합니다. 따라서 돈 있는 사람만 치료받고 돈 있는 아이들만 공부합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실시하는 것과 같은 돈 없는 사람을 위한 정책은 하나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권을 남용한 간부들의 비리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보건과 교육을 비롯한 국가의 수준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부익부 빈익빈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공정한 세금제도를 만드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