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남한의 텔레비전에서는 헌법재판소장으로 추천된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방영되었습니다. 재판관 특별활동비로 나오는 자금을 사적용무에 썼고, 아들에게 재산을 넘겨주며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인가? 지어 승용차 운행을 제한하기 위한 일부 요일에는 차를 타고 다닐 수 없게 만든 요일제를 피하기 위해 승용차를 두 대 배정받아 타고 다녔다는 것이 사실인가? 하는 질문까지 제기되었습니다. 또 그에 답하기 위해 고심하는 후보자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방영되었습니다.
방송과 신문, 인터넷에는 후보자에 대한 논평이 줄을 이었습니다. 국회에서 민주당이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반대해 이동흡 후보자는 낙마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한의 인사청문회는 국회에서 열립니다. 남한에서 고위급 간부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통령의 독단을 막기 위해 국회가 그에 대해 검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인사청문회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공직에 지명된 사람의 능력과 인간성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판명되면 그에 대해 질문하고 후보자가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자질은 물론, 도덕성과 관련된 사생활까지 검증합니다. 국회는 집권당뿐 아니라 야당도 상당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이 추천했다고 여겨지는 후보자에 대해 낱낱이 조사하고 사소한 의문이라도 있으면 자료를 수집하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에 대해 납득할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합니다. 때문에 사생활이 공개되는 것이 싫어서 중요 요직에 임명하겠다고 청해도 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전 과정이 생방송으로 방영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이 확산됩니다. 만약 떨떨한 후보자를 내세우면 대통령이나 여당에 대한 민심이 하락합니다. 현재 청문회를 본 주민들의 여론도 좋지 않아 새누리당에서는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했으면 하고 바라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남한 간부의 비리를 보여주는 어두운 사건이지만 북한 주민들의 시각으로 보면 너무도 신선한 충격일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간부사업을 당이 독점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수령이 결정합니다. 당의 의사에 반하는 간부는 절대로 선출될 수 없습니다. 당내에서조차도 민주주의가 아니라 간부부 실무 일군들과 당비서의 의지에 따라 간부문제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당비서는 남한처럼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선거되는 것이 아니라 임명되기 때문에 간부사업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그 직위가 얼마나 재물을 모을 수 있는가 하는 정도에 따라 자리 당 가격이 매겨져 있어 밑돈이 오고간다는 것이 상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간부사업에 관여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또 간부배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분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친척 중 한명이라도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탈락됩니다. 또 당에서 모든 간부배치를 좌우하다 보니 행정 간부들도 부서책임자보다는 당에 잘 보이는데 급급하고, 능력보다는 당에 대한 충성도를 우선시하다 보니 행정의 명령이 잘 집행되지 않고 결국 행정이 무력화되었습니다. 게다가 요즈음에는 먹을알이 없는 말단 행정 간부는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문제라고 합니다.
북한이 제대로 되자면 간부사업 절차부터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정말 고칠 것이 너무도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