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지니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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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통계청이 중국의 지니 계수가 2013년에 0.473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니계수란 빈부 차이, 계층 간 소득의 불균형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이는 이탈리아의 사회학자인 지니가 제시한 법칙이어서 지니계수라고 부릅니다. 지니계수는 국가 내에서 재산과 소득이 얼마나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주로 이용됩니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0이면 완전 평등을, 1이면 극단적인 불평등을 의미합니다. 다시말하여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낮고 반대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정도가 높습니다. 보통 0.4가 넘으면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봅니다. 중국의 지니계수 0.473은 세계 기준 경고 단계를 넘어서는 불평등 수준입니다. 그러나 2012년도보다는 개선된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지니 계수의 지수는 2008년 0.491로 고점에 이른 뒤 2009년부터 0.49, 0.481, 0.477 및 2012년 0.474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주민들은 자본주의 사회는 빈부차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자본주의사회는 정치적 자유가 상당히 보장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빈부차이가 극심해지면 경제체제는 물론 정치체제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한을 비롯한 발전된 자본주의나라에서는 지니계수를 정상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최저생활비에 미치지 못한 주민에게는 부족한 양만큼 생계비를 국가가 보충해주고, 무료로 치료해주고 학비도 무료로 해주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중국은 그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데다가 제도가 투명하지 못해 부의 불평등이 심각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에서는 지니계수를 측정하고 그를 줄이기 위한 주요한 조치로 부정부패와의 투쟁을 선포하고 간부들에 대한 통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시기 맑스는 자본주의제도 자체가 부익부 빈익빈을 낳는다고 하면서 그 근원인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없앨 것을 주장했습니다. 토지개혁을 하여 땅을 농민들에게 나눠주고 공장을 국유화하던 첫 시기에는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적 소유는 경제의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경쟁력을 약화시켜 경제적 침체를 낳았습니다. 또한 권위주의적인 국가체제는 간부직을 세습하게 만들었고 간부들의 부정부패를 낳는 근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이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권위적인 국가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성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보다 훨씬 더한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입니다. 북한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기로 소문났지만 평양에는 자본주의사회의 부자 못지않게 잘사는 부유층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달러로 거래되는 집에서 값비싼 외국제 가구와 전자제품을 차려놓고 살고 있습니다. 수입품으로 치장하고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고 외화식당에 드나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주민이 못산다고 하는데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 놀랐다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처럼 지니계수를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빈부차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강구하지 않습니다. 평양 금릉운동관에서는 부유층들이 7유로의 입장료를 내고 스포츠를 즐기며, 비싼 거피와 음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번 운동하는데 쓰는 7유로는 북한 일반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의 25배에 달하는 값입니다. 이 돈으로 쌀 15kg을 살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과 신문에서는 이러한 부유층의 생활을 보여주며 북한주민이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