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에서는 공장 기업소의 가동률이 오르고 계획을 수행했다는 보도가 늘고 있습니다. 20일 생산실적이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120%로 늘었다는 보도가 나왔고 1월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업들도 늘었습니다. 최근 연간 북한은 국가적인 투자를 늘려 경제개건에 주력하고 있어 4.15를 맞으며 개통하는 공장들도 많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에 대해 북한당국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북한경제의 문제는 공장 가동률이나 계획 수행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철 몇백만 톤을 생산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강철을 생산함으로서 얼마나 돈을 벌었는가 즉 이윤을 창조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공장을 세운 즉시 이윤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장이 투자한 것을 보상하고 이윤을 창출하려면 몇 년이 걸리는지, 그동안 계속 투자를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따져보고 가능성이 있는 공장을 건설하거나 복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이 복구해서 가동시킨다고 하는 기업소 중 전망적으로 이윤을 창출할 기업이 있을까 따져보면 막막합니다. 북한이 자랑하는 2.8 비날론 공장만 보아도 비날론 생산에 투자되는 전력을 비롯한 원료 자재와 노동력 값을 타산하면 원가를 건질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최근 북한이 건설한다는 곱등어관도 과연 투자한 것을 건질 수 있을지 경제적으로 어떤 의의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 기간 북한이 주민들을 동원해서 수없이 건설했던 중소발전소나 양어장, 염소농장 등이 다 경제적으로 이윤을 낼 수 없는 기업들이었고 결국 오늘은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투자했던 설비와 노동이 다 물로 되고 말았습니다.
북한의 공장이 제대로 운영되는 공장이라면 생산된 제품을 시장에 팔아서 생산에 든 원료, 자재, 기계 값을 뽑고 노동자들이 살만한 정도의 노임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재정을 위한 세금도 내고 앞으로 더 생산을 늘릴 수 있는 여유자금까지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서는 쌀 1킬로그램도 살 수 없는 노임을 주면서 노동자들을 거의 공짜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하려면 4인 가구 당 월 70~100달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 월 50달러의 노임을 준다면 거의 모든 공장기업소가 파산하고 말 것입니다.
지난 시기 사회주의 나라들은 나라경제를 다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술적으로 낙후하고 경영을 비효율적으로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계속 돈을 투입해야 하는 공장들도 파산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된 이후 공장을 가동시키려고 보니 이윤을 낼 수 있는 공장이 거의 없어 대다수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북한은 지금도 사회주의 계획경제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운영방식을 자본주의적으로 고치는 단순한 조치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경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북한도 이러한 방법을 받아들인다면 당과 국가가 지금처럼 주민동원을 하지 않아도 지금보다 경제가 훨씬 빨리 발전할 것이고 그처럼 소원하는 경제 강국도 건설될 것입니다.
당면하게 이제부터라도 수지타산을 해보면서 공장을 복구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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