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중국 상무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이행 조치로 북한으로부터 수출입을 금지하는 품목 25종을 발표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수입금지품목에는 석탄, 철, 철광석과 함께 금, 티타늄, 바나듐광, 희토류 등 총 20종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석탄, 철, 철광석은 민생목적일 경우, 핵실험 혹은 탄도미사일 실험과 무관하거나 기존 대북 제재 결의안에 저촉되지 않을 때에는 수입을 예외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기업 대표나 책임자의 직인이 찍힌 서약서를 제출해 세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수출금지품목도 제정했습니다. 항공 가솔린, 나프타를 포함한 항공연료, 등유를 포함한 로켓연료 등 5종이 이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중국은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의 입항을 거부하고 통관절차를 강화하는 등 결의안 이행을 위한 조치를 책임성 있게 집행해 왔습니다. 지난달 31일 한중 정상회담 등 여러 계기에 안보리 결의의 전면적이고 완전한 이행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1992년 북한지도부는 러시아에 이어 중국과 남한의 외교관계 수립에서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중국의 대북제재동참은 그에 못지않은 것으로 북한지도부가 받은 두 번째 충격일 것입니다. 특히 북한주민들은 지도부보다 더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시기 북한주민들은 “중국의 강택민 주석은 조선의 경리과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주민생활에서 중국과의 경제거래가 차지하는 몫이 컸습니다.
그러한 상황은 지금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북한시장에 유통되는 상품의 70%이상이 중국 것이거나 중국을 통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중국에 석탄(수출액 비중 34%), 철광석(6.6%), 철강(3.9%) 등의 광물을 수출해 연간 15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경제적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된 북한지도부는 중국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지도부는 지난시기 대북제재를 반대해 오던 중국이 왜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게 되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는 외교관계를 결정할 때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중국은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이 중국에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극력 말려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핵미사일개발 속도를 더 높이는 것으로 대답했습니다.
중국의 새 세대 지도부는 북한지도부와 피로써 맺어진 전우관계가 아닙니다. 개방된 사회에서 세계의 문물을 접하며 성장한 새세대 지도부는 세계를 보는 시각도 다릅니다. 더욱이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개발은 국제사회의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핵과 미사일은 누구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대한 파괴력을 가진 무기를 도덕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북한지도부가 가지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는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을 두둔하는 나라도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거기다 중국 주민들 속에서 반북정서가 확대되고 있어 중국정부도 북한을 지지만 할 수는 없습니다.
대북경제제재에서 수출과 수입통제는 민수용의 경우는 허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은 주요 전략물자의 수입과 수출 양을 절반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휘발유와 중유의 가격이 오르고 있고 뒤이어 수입에 의존하는 상품들의 가격이 하나, 둘 오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전에 러시아가 남한과 외교관계를 맺었을 때에는 공개적으로 비판했지만 중국과 한국의 외교관계 수립 시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도 역시 우회적으로는 비난하고 있지만 공개적 비판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북제재를 더 강화하는 경우 북한의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도부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어 수십만의 주민이 굶어죽는다 해도 북한지도부는 결코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도부가 아니라 북한주민들이 자기가 살길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