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개혁개방정책 실시가 진짜 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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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미국을 상대로 한 북한당국의 군사적 도발이 수위를 넘어 전 세계가 북한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지도부는 이번 대결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미사일시험으로부터 핵실험, 정전상태 무효화, 개성공단 폐쇄, 등 내댈 수 있는 주패를 총동원해서 내보였습니다. 이제는 남한이나 미국을 목표로 한 미사일 발사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북한지도부는 이번 대결을 통해 새로 등장한 김정은 체제의 배짱과 담력을 주민들과 국제사회에 시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정말 북한지도부의 담력이 놀랍습니다. 나라 경제가 파산한 지 수십 년이 되었고 주민들의 먹는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는 나라가 세계에서 초대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미국을 향해 핵폭탄을 날리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시도할 때는 상대방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비교조차 어려운 북한이 남한이나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먼저 선전포고를 하고 있으니 국제사회는 놀라다 못해 생각이 있는 건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지도자의 위대성과 담력에 대해 자랑해왔습니다. 정말 북한지도부가 담력이 있는 걸까? 그러나 사실 북한지도부는 세상에서 제일 비겁합니다. 비겁하다는 사람됨이 옹졸하고 겁이 많아 하는 짓이 정당하치 못하고 야비하며 이기적이고 천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북한지도부는 세상 모든 나라에서 일상으로 되고 있는 개혁개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혁개방이란 주민들에게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주고 외국과 소통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지도부는 누구든지 자신 외에 권력을 가지는 것을 너무 무서워합니다.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주면 다른 사람의 힘이 커지고 자기 외의 권력을 가진 자가 생겨나서 자신의 권력을 빼앗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정부는 힘없는 백성도 매우 무서워합니다. 그들이 외부소식을 알까 봐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인터넷 방송 TV를 철저히 봉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그마한 소요라도 일으킬 것이 두려워 말만 조금 잘못해도 정치범으로 붙들어가고 자그마한 조직이라도 만들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정치범수용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군사분계선은 물론이고 같은 편이라고 하는 중국과의 국경도 2중 3중의 경비망을 늘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소동도 강함이 아니라 비겁함의 표현입니다. 미국이나 남한이 전쟁을 쉽게 결심하지 못하는 것은 그로 인해 입게 될 남북한의 인명피해와 경제적 피해때문입니다. 결국, 북한지도부는 남북한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미국과 남한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는 담력과 배짱을 가지고 정치를 해서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며칠 전 별세한 전 영국총리인 마가렛 대처도 철의 여인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식료품 가게 주인의 딸로 태어나 1979년 영국 최초로 영국 총리에 올랐고. 1980년대, 11년간 최장기 재임기록을 남겼습니다. 공적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지만, 대처는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는 데서 주저하지 않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전국적인 파업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진 시기에 집권하여 영국의 강성노조를 대상으로 싸움을 벌여 공기업을 민영화했고, 아르헨티나가 점령한 포클랜드제도를 다시 되찾아 왔습니다. 미국의 한 정치가는 “대처는 의제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치적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지 모두에게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지도부도 지금이라도 결심하면 주민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지도부가 정말로 배짱과 담력을 가졌다면 비겁하게 주민들을 방패로 삼는 핵도발이나 전쟁이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개혁개방정책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