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당국이 주민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민통제에서 주목되는 것은 외국과의 접촉을 막는데 통제가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당국은 외국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가는 절차를 이전보다 훨씬 까다롭게 만드는 한편 중국으로 나가는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양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얼마 전에 남한 선교사 2명을 간첩으로 체포했고 며칠 전에는 북한을 도와주던 한인활동가를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남한의 국정원과 외국간첩들의 활동에 대해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정부가 내놓는 증거들을 보면 간첩활동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김정은의 중국방문 일정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간첩활동의 증거로 내놓았는데 그것이 간첩활동으로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나 총리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알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일정은 공개되며 따라서 비밀이 아닙니다.
그들의 지하교회활동도 죄가 될 수 없습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형식적으로나마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찍었다는 동영상도 문제로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인터넷과 통신,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계의 어느 곳에서든지 사진과 동영상을 찍을 수 있고 찍은 것을 인터넷에 올려 공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기자가 되는 세상입니다. 주민들이 사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간첩으로 취급하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통제를 무섭게 하는 것은 북한체제가 너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북한은 자랑하기 매우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문을 꽁꽁 닫고 사소한 것도 외부에 알려질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북한지도부가 자기체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지도부는 자신들이 국내에서 벌리는 일들이 국제사회에서 용인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런 것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경우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계 미국인 산드라 서는 북한주민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다가 쫓겨 났습니다. 그는 외국친척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북한주민들에게 전달해주었습니다. 사실 외국에서 외화가 들어오면 주민들뿐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이득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국가는 나라에서 외화가 빠져나가는 것은 일정하게 통제하지만 돈이 들어오는 것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만이 유일하게 돈이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북한에서는 일생을 벌어도 만질 수 없는 돈을 외국친척이나 지인에게서 받으면 북한주민은 김정은 정권이 아니라 외국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북한지도부는 그것을 허용하기 싫은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의 접근을 막게 되면 손해 보는 것은 북한주민입니다. 산드라 서씨는 해마다 국제사회에서 200만 달러를 모집해서 북한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인 체포된 선교사들도 중국에서 북한사람들을 성심성의로 도와주었습니다. 북한을 도와주는 지인들을 추방하면 주민들이 그만큼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북한주민들은 김정은이 정권에 올라앉을 때 외국물도 먹은 사람이 지도자로 됐으니 앞으로 나라가 좀 열리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내보니 이전 지도자보다 더 나라를 꽁꽁 막고 있습니다. 북한주민들은 기억자체를 지워버리고 싶었던 김정일 시대를 오히려 그리워해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최근 상황은 세습정권하에서는 누가 지도자로 되어도 앞날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