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를 실시했습니다. 보편적 정례검토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심사는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받는 것인데 북한은 인권개선에 관한 유엔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일한 국가로 평정(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번 정례검토에서도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서방국가들과 아르헨티나, 체코 등 많은 나라들이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와 반인도 범죄에 대한 우려와 비판, 권고를 했지만 북한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일축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유엔은 북한인권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북한 인권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를 통해, 상설조직인 북한인권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의 결과에 기초해서 조직적 인권 침해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북한지도부를 국제재판소에 회부하기 위한 움직임이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 곳에서 북한인권토론회, 사진전시회, 인권주간 행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에서는 북한인권주간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북한인권 주간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북한지도부는 국제사회의 이러한 흐름에 대해 북한체제를 허물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인권소동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어떻게 논하는지 유엔에서 채택한 보고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주민들에게 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한 문제들이 인권유린에 속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실 북한주민은 인권의 불모지에서 삽니다. 북한당국은 노동자 농민들에게 배급도 주지 못하면서 무조건 출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출근하지 않으면 노동 단련대형으로 처벌합니다. 북한주민들은 마음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글을 쓸 수도 없습니다. 당이 승인한 것 외의 방송이나 영화는 시청하면 안 됩니다. 승인받지 않은 외국의 출판물을 마음대로 보아도 안 됩니다.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 정치범으로 붙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종교를 믿으면 당장 감옥으로 가야 합니다. 동창회 같은 것도 조직하면 큰일이 납니다. 북한주민은 자기 나라 땅에서도 마음대로 오갈 수 없습니다. 일반주민이 외국을 여행한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되면 인간으로서의 생은 끝납니다. 북한주민들은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만 알 뿐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조차 못합니다. 그러나 정치범수용소에서 구사일생으로 탈출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곳은 21세기 히틀러의 수용소입니다. 일반교화소의 상황도 열악하기 그지없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병들지만 북한당국은 그에 대해 당연시합니다. 북한주민들도 그러한 체제에서 수십 년 살아오다보니 모든 국가는 의례히 다 그런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땅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알게 되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특히 국제사회는 작년에 장성택사건을 보면서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고지도자의 친인척이고 권력의 최고 위치에 있던 사람이 처형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북한주민의 인권을 다시금 생각했습니다. 최근 북한당국이 외국 사람들을 연이어 구금하고 있는 것도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말만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지만 선량한 시민들의 요구와 의지가 흑인해방을 이루어냈고 식민지 철폐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