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압록강개발은행 청송연합 조선흥진 등 은행과 무역회사 3곳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를 규탄한 안보리 의장성명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로써 안보리 제재를 받는 북한 기업은 8개에서 11개로 늘고 개인 제재 대상은 기존 5명이 유지됩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북한이 국가 테러리즘을 조장하고 공언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북한의 테러(지원)국가 재지정을 요구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주 미 하원의 미셸 바크만 의원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 지도부는 미사일 발사 실패 이후 핵실험이나 군사 공격과 같은 보다 도발적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므로 하루빨리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과의 관계를 껄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동북아정세가 긴장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인공지구위성발사시험을 한 직후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안보리사회의 결의안에 즉시 찬성했습니다. 중국외교부는 연일,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강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문가들 속에서는 과연 북한을 옹호하는 역할을 계속하는 것이 중국에 유익한 것인지에 대해 재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고위 관계자는 한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어떠한 핵실험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해왔다"며 "러시아는 미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북한의 핵문제에 우려를 갖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바로 우리와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가장 큰 환상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아가면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가락질 받고 미움을 받으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북한처럼 비난받고 따돌림 당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북한은 이것이 미국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집단에서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는 당사자가 하기 탓입니다.
국가들 사이의 연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있는 오늘 고립당하면 먹고살기도 어려워집니다. 때문에 북한도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려고 많은 노력을 다해왔지만 북한은 핵무기 철폐나 미사일 시험금지와 같은 근본적인 조치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이 핵을 가지고 미국을 위협해서 할 수 없이 북한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북한같이 신용할 수 없는 국가, 경제적 파산에 이른 국가, 내부적 불안요인이 큰 국가가 핵과 같은 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개발, 미사일 개발을 다그치고 남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강화하면 국제사회에서 북한제재의 목소리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깡패국가로 왕따 당하며 계속 빈한한 삶을 살겠는지 아니면 정상국가로 평화로운 국제사회의 한 성원이 되겠는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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