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진 것처럼 5월 2일 알카에다의 지도자였던 빈 라덴이 제거되었습니다. 미국시민들은 9.11테러로 파괴되었던 쌍둥이 무역빌딩 앞에 모여 밤을 새워가며 승리를 경축했습니다. 국제사회도 빈 라덴의 제거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빈 라덴의 사살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빈 라덴의 사살이 국제법상 타당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빈 라덴이 총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 사살되었다는 정정 보도가 나오면서 재판 없이 즉시 처형한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빈 라덴은 즉결 처형을 받아도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자살테러로 악명을 떨친 인물입니다. 빈 라덴은 2001년 9월 11일 항공기 4대를 납치하여 동시 다발 자살테러로 뉴욕 세계무역센터, 미 국방부, 등의 건물을 공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4대의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266명 전원이 사망했고, 워싱턴 국방부 청사 사망 또는 실종 125명, 세계무역센터 사망 또는 실종 2,500~3,000명 등 인명 피해만도 2,800~3,500명에 달했습니다.
경제적 피해는 세계무역센터 건물 가치 11억 달러, 테러 응징을 위한 긴급 지출예산 400억 달러, 재난극복 연방 원조액 111억 달러 외에 각종 경제활동이나 재산상 피해를 더하면 화폐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미국 당국은 현재 미국과 알카에다는 전쟁 중에 있는 교전 상대이며 따라서 빈 라덴을 총으로 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대다수 사람들은 빈 라덴이 사살한 수천 명의 주민은 무장한 군인이었는가? 반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인권에 대한 요구는 매우 높습니다. 평화적 시민은 물론이고 세계가 그 처형을 당연시하는 테러두목도 국제 법에 의거해서 정당하게 재판받고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응당하며 죄지은 자들은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도 살기 힘든 땅에서 교화소나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삶은 짐승보다 못하다는 것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옥이 지긋지긋한 것이었는지 남한에 온 한 탈북자는 남한방문의 첫 코스를 감옥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남한의 감옥을 보고 나서 정말 남한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처벌에 대한 공포는 북한체제를 유지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재판과 변호의 공정성, 적법성에 대해 논하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소 몇 마리, 전선줄 몇 백 미터를 팔아먹은 그들의 죄가 과연 총살형에 해당할 만큼 무거운 것이었는지 의문을 던져 봅니다. 드라마를 보고 외국 방송을 듣는 것이 왜 죄가 되는지 세상 사람들은 이해조차 하지 못합니다. 사상과 종교의 자유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간의 기본 권리입니다. 때문에 민주주의사회에는 정치범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북한에 정치범수용소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유엔인권헌장에 위배됩니다.
북한에서는 공개처형은 사람들을 교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김정은은 탈북을 위해 두만강을 건너는 사람들을 무조건 사살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국경경비대원들에게 실탄을 장착하도록 했습니다.
인간은 존엄 있게 죽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을 북한의 최고지도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그처럼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처형이나 사살이 계속 감행되는 곳, 이것이 북한인권의 현주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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